재정경제부는 24일 박병원 제1차관 주재로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주택 투기지역 지정여부를 심의했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서울·경기·인천·대구·울산·거제 등 15곳에 대한 주택투기지역 지정 여부를 심의했으며, 토지는 심의하지 않았다.
재경부는 "지난 9월 전국 평균 주택가격 상승률은 0.5%로 지방지역은 대체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지만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폭이 확대됐다"며 "이는 계절적 요인과 전세물량 부족에 따른 매수전환, 판교분양 및 강북지역 개발기대감 등의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이라고 밝혔다.
재경부는 지정배경에 대해 "서울 및 수도권 지역의 가격상승세와 투기수요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라며 "뉴타운 등 개발사업이 예정돼있거나 올해 수차례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되는 등 가격상승세가 지속될 우려가 있는 5개 지역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재경부는 지정이 유보된 10개 지역과 관련 "올해 처음 투기지역 후보지로 선정된 곳과 지방지역은 향후 가격추이를 지켜보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투기지역으로 지정된 5개 지역의 경우 오는 27일 이후 양도분부터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신고해야 하며, 양도일은 원칙적으로 잔금청산일이 기준이지만 등기접수일이 잔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기준이 된다.
한편 이번 지정으로 인해 전국 250개 행정구역 중 주택투기지역은 31.2%에 해당하는 78개로 늘어났으며, 토지투기지역은 95개(38.0%)를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