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민주당, 습관적으로 '탄핵' 꺼내…헌정사 새로운 오점 계속"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방송3법' 통과 결과를 보고 있다. 이날 국회는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방송3법을 처리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발의를 당론으로 채택, 이는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윤석열 정부의 장관급 인사 탄핵소추는 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을 이유로 탄핵소추안이 가결됐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정명호 의사국장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고민정 의원 등 168인으로부터 방통위원장 이동관 탄핵소추안이 발의됐다"고 밝혔다.
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 보고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 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국무위원 탄핵소추안은 재적의원 과반수(150명) 찬성으로 의결되는 만큼, 168석의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할 수 있다.
그간 민주당은 MBC 대주주인 방송문화진흥회 권태선 이사장 등에 대한 방통위의 해임 처분이 법원에서 잇달아 효력 정지된 점 등을 들어 이 위원장의 사퇴를 압박해왔다.
탄핵소추안에는 방통위 정원이 5명인데 이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만 남고 나머지 후임이 임명되지 않았는데도 주요 안건을 의결함으로써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안건을 의결하게 한 방통위법을 이 위원장이 위반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민주당은 방통위가 가짜뉴스 근절을 이유로 방송사에 보도 경위 자료를 요구해 헌법상 언론 자유를 침해했다고도 봤다.
민주당은 '고발 사주' 의혹이 있는 손준성 대구고검 차장검사와 자녀의 위장전입 의혹 등이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탄핵소추안도 발의했다.
윤영덕 원내대변인은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검사들은 위법한 범죄혐의나 중대한 비위가 있는데도 제 식구 감싸기 등으로 처벌받지 않는 일이 다반사로 벌어져 탄핵하는 게 마땅하다는 의견이 다수였다"고 했다.
박정하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민주당이 습관적으로 가벼이 '탄핵'을 꺼내 들수록 헌정사의 새로운 오점은 계속될 뿐"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탄핵소추는 국회의 헌법상 권리이지만, 결국 의석 '168석 민주당'이 원하면 누구든 탄핵 소추를 할 수 있는 무소불위 힘이 있음을 보여줄 뿐"이라고 했다.
이어 "이 위원장은 지난 8월 28일 취임해 아직 3개월도 채 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언론 장악 등 공직자로서 반헌법적이라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상 구체적인 헌법이나 법률 위반의 근거도 없다"며 "결국 또다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이라는 중차대한 임무가 부여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가 정지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선은 불과 5개월밖에 남지 않았다. 위원장 탄핵으로 사실상 방통위를 멈춰 세우는 것은 앞으로 난무할지 모를 가짜뉴스를 조장하려는 의도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며 "언론노조의 압박에 무릎 꿇는 비굴함마저 고스란히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