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본회의 직회부
국민의힘, 반발 규탄대회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 상정 투표 결과가 나오고 있다. 이날 국회는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본회의에 상정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는 9일 열린 본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법 개정안과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인 '방송3법'을 상정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노동자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도급 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골자다.
방송3법은 한국방송공사(KBS), 문화방송(MBC),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회의 이사진 규모를 현행 9명(MBC·EBS), 11명(KBS)에서 각 21명으로 늘리고, 이사 추천 권한을 방송·미디어 관련 학회와 시청자·시민단체 등에게 확대해 공영방송에 대한 정치권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두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 장기간 계류되자 이날 본회의에 직회부했다.
앞서 윤영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두 법안 상정과 관련해 "협치를 내세우던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고 으름장을 놓았고 심지어 법안이 통과할 경우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고 재차 천명했다"며 "국민의힘은 협의조차 거부하면서 협치를 운운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이어 "야당의 법안에 무조건 반대만 외치며 대통령 거부권을 앞세워 협박하는 것이 변화된 모습인가?"라며 "국민의힘은 입법을 계속 방해하며 불통의 정치를 고수할 생각이라면 더이상 변화를 주장하지 말라"라고 꼬집었다.
이날 법안 직회부와 강행처리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은 상정 직후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에 나설 예정으로 알려졌으나 필리버스터를 전격 철회하고 규탄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