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오정치’ 기반 양당제 반사이익 구조 깨야”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방부 군사법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이탄희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 = 연합뉴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연일 '선거제 개편'을 촉구해 온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이런 구조로 선거를 계속 치르면 2027년 대선에서 '윤석열 2세' '윤석열 3세'가 탄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번 기회에 (거대 양당의) 반사이익 구조에 기반한 증오정치의 판 자체를 깨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싸움만 있고 일하기 경쟁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 근본적 원인은 (거대 양당의) 반사이익 구조 때문이다. 일을 잘할 필요 없이 상대방을 악마화해서 못 찍게 만들면 당선되는 구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기득권들은 반사이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선택권을 없애버린다"라며 "그래야 양자 중 1명만 (선출)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증오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만약 제22대 총선도 이런 구조에서 치르게 된다면 2027년 대통령선거도 증오 대선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 (양당) 반사이익 구조를 깰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양당 구조하에서는 양당 들어가기만 하면 편안하지 않나'라고 짚자, 이 의원은 "단순 양당 구조가 아니라 제3, 제4, 제5 정당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라며 "(양당은) 못해도 110석 이상 보장받고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묻지마 거부권' 계속하면서 일 안 하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서도 자신이 소속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의 '선거법 개악'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등 제3지대 창당설 관련 "어떤 정당이든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정당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선택은 국민들 몫인데 일부 언론에서 거대 양당이 새로운 정당을 막기 위해 병립형 (선거제로) 돌릴 거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짚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제도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현 제도에서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할 경우 국민의힘에 원내 제1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현실론을 들어, '병립형 비례제' 회귀 주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경쟁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건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며 "어차피 선택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다. 입법권을 사유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오후 KBS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번 기회에 (거대 양당의) 반사이익 구조에 기반한 증오정치의 판 자체를 깨야 한다"고 주문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선거제 개혁에 대해 "우리나라 정치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싸움만 있고 일하기 경쟁이 없다는 것"이라며 "그 근본적 원인은 (거대 양당의) 반사이익 구조 때문이다. 일을 잘할 필요 없이 상대방을 악마화해서 못 찍게 만들면 당선되는 구조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국 기득권들은 반사이익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 국민들의 선택권을 없애버린다"라며 "그래야 양자 중 1명만 (선출)될 수 있는 구조로 만들어, 증오 정치를 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그렇게 해서 대통령으로 당선된 게 윤석열 대통령"이라며 "만약 제22대 총선도 이런 구조에서 치르게 된다면 2027년 대통령선거도 증오 대선이 될 수밖에 없다. 지금이 (양당) 반사이익 구조를 깰 수 있는 천재일우의 기회"라고 강조했다.
진행자가 '양당 구조하에서는 양당 들어가기만 하면 편안하지 않나'라고 짚자, 이 의원은 "단순 양당 구조가 아니라 제3, 제4, 제5 정당들의 씨를 말려버리는 것"이라며 "(양당은) 못해도 110석 이상 보장받고 대통령은 이를 바탕으로 '묻지마 거부권' 계속하면서 일 안 하고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이탄희 의원은 지난 8일 오전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출연해서도 자신이 소속한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의 '선거법 개악'에 넘어가선 안 된다고 주문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이준석 신당' '조국 신당' 등 제3지대 창당설 관련 "어떤 정당이든 국민들의 선택권을 넓히는 정당은 바람직하다고 본다"며 "선택은 국민들 몫인데 일부 언론에서 거대 양당이 새로운 정당을 막기 위해 병립형 (선거제로) 돌릴 거라는 보도가 나왔다"고 짚었다.
'병립형 비례대표제'란 정당 득표율에 따라 비례 의석을 단순 배분하는 제도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현 제도에서 '위성 정당을 만들지 않겠다'고 약속할 경우 국민의힘에 원내 제1당을 빼앗길 수 있다는 현실론을 들어, '병립형 비례제' 회귀 주장이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면서 "경쟁자들을 차단하기 위해 국민들에게 위임받은 입법권을 행사한다는 건 용납될 수 없을 것"이라며 "어차피 선택은 국민들이 하시는 거다. 입법권을 사유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