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감시한 일주일 남기고 2단계 임시예산안 공개
존슨 "싸움에서 하원 공화당 승리에 필요한 법안"
17일까지 지출안 통과못하면 18일 자정부터 셧다운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미국 워싱턴 국회의사당 하원 원내로 걸어가고 있다. 사진=로이터통신
마이크 존슨 미국 하원의장이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을 일주일 앞두고 자신이 구상한 2단계 임시예산안을 공개했으나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들의 반대에 부딪혔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월스트리트저널(WSJ) 등에 따르면 공화당 소속인 존슨 의장은 전화회의를 통해 공화당 의원들에게 내년도 임시예산안을 공개했다. 존슨 의장은 성명을 통해 "2단계 임시예산안은 공화당 하원들이 싸움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를 잡는 데 필요한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미 의회는 지난 9월말 45일짜리 임시예산안을 통과시켰으며 오는 17일이 임시예산 마감이다. 미 의회가 오는 17일까지 새로운 지출안을 만들지 못하면 연방 정부는 18일 자정부터 셧다운에 들어간다.
존슨 의장이 제안한 2단계 임시예산안은 군과 재향 군인 프로그램, 농업과 식량, 교통, 에너지 등에 대한 자금 지원은 내년 1월 19일까지 연장하고 이외 국무부나 노동부, 상무부 등 정부 부처 예산은 내년 2월 2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공화당 강경파가 요구하는 재정지출 삭감,이민법 개정 등이 빠져있고 바이든 대통령이 요청한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지원도 포함하지 않았다.
존슨은 14일 임시예산안을 하원에서 통과시킬 계획이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공화당의 혼란과 셧다운을 위한 레시피일 뿐"이라며 "양당 의원들이 모두 반대하는 제안으로 귀중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패티 머레이 상원 예산위원장은 "내가 들어 본 것 중 가장 바보같은 짓"이라고 비판했다. 브라이언 샤츠 상원의원도 "너무 난해하다. 말도 안 되는 일에 세금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파인 칩 로이(공화·텍사스) 의원도 SNS에 100% 반대한다고 밝혔다.
민주당과 공화당 일부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존슨이 제안한 임시예산안 통과 전망은 불투명해졌다. 미국 언론 다수도 이미 부결을 전망하고 있다.
WP는 "연방기관별로 예산 만료 시점을 달리해 의회는 앞으로 몇 달간 셧다운 위험 반복을 감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블룸버그는 "백악관 예산국은 이미 연방 기관과 셧다운 계획을 조율하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폴리티코도 "셧다운 가능성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로이터는 "존슨이 자신이 제안한 계획에 대해 지지를 얻지 못하고 민주당이 요구한 표준 CR(예산안)로 간다면 정치 미래가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예측했다.
연방정부의 셧다운 우려가 다시 커지면서 국제신용평가사 무디스는 미국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