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름 바꿀 경우 공문서 위조 및 변조죄 해당
◆…사진=연합뉴스
"수능 수험표 O만원에 팝니다"
매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치러진 이후 중고거래 플랫폼이나 소셜미디어 등에선 수험표를 빌리거나 구매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수능 특수로 불리는 수험표를 인증하면 할인 혜택을 주기 때문이다.
수험표를 사고파는 행위는 불법이 아니다. 하지만 수험표를 구입한 이들이 사진이나 이름을 바꿔 사용할 경우 형법상 공문서 위조 및 변조죄에 해당돼 판매자, 구매자 모두 법적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이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수험생에게 수험표에 담긴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개인정보위는 무분별하게 남용되는 개인정보 유‧노출의 문제점을 바로잡고 사전 예방하고자 수험생을 위한 '수험표 개인정보 보호 수칙'을 발표했다. 보호 수칙에는 ▲사진, 이름, 생년월일 등이 담겨있는 수험표를 대여나 판매하지 말 것 ▲ 관련 이벤트 참여시 수험표 제출 금지 ▲수험표 파기 시 반드시 직접 파쇄 등 유출 예방법을 담았다.
한편 개인정보위는 16일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스타거리에서 대국민 캠페인 '수험표에 개인정보 있어요!'를 개최했다. 개인정보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알리기 위해 수험표 속 개인정보 OX 퀴즈와 개인정보위의 캐릭터인 락스타와 함께하는 인생네컷 사진찍기, 커피 쿠폰 선착순 제공 이벤트 등을 진행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