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가격, 정부의 배출권 시장 대책 발표 이후 33% 하락
과도한 무상할당 지적... 유상할당 비중 확대 정해진 수순
◆…국내 배출권 시세 추이(2015~2023년). [출처=KRX, 한화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은 최근 배출권가격이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며 장기적인 측면에서 배출권 가격이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뤄질 것이라고 17일 밝혔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이날 현재 국내 배출권 가격은 9650원에 형성되고 있다.
박세연 연구원은 "정부가 지난 9월20일 배출권 시장 규제 개선 및 활성화 대책을 발표한 이후, 다음날 배출권가격이 1만4600원으로 107% 급등했으나 현재 33.9% 하락한 가격에 거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탄소배출권 가격기능 정상화를 위해 배출권 위탁거래(중개업)를 도입하고 금융기관과 개인으로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국내 배출권 가격과 연동되는 금융상품이 출시되고 선물 시장도 도입된다. 시장 안정화를 위해 배출권 이월제한과 상쇄배출권 전환기한 등의 규제도 완화될 예정이다.
현재 정부가 운영 중인 배출권거래제는 일정한도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연 단위 배출권을 할당하여 할당 범위 내에서만 배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배출량이 할당량보다 많은 기업은 경매나 시장 거래를 통해 다른 기업의 잉여 배출량을 구매해 초과 배출량을 해소하는 방식이다.
◆…[출처=한화투자증권]
배출권 할당 방식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정부가 배출권을 무상으로 배분하거나(무상할당), 할당대상업체에 배출권을 판매하는 방식(유상할당)이 있다. 유상할당 비율은 현재 10% 수준이다. 국가로부터 할당받은 배출권 물량 외에도 전년도 이월량, 차입량, 상쇄배출권을 활용 가능하다고 박 연구원은 설명했다.
그는 "2021년 499개 업체의 배출권 17.9백만톤이 직전년도 이월분량이었고, 다시 513개 업체의 20.9백만톤이 2022년 이월되었다. 차입된 배출권은 61개 업체의 약 0.8백만톤에 불과했다"며 "이월물량이 과도하게 많은 상황이며 이는 과도한 무상할당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연구원은 "배출권거래제 제1차 계획기간부터 제3차 현재까지 유상할당 비중은 10%로 비중이 꾸준히 확대되어 왔다"며 "배출권거래제 하에서 할당대상업체들의 저탄소 기술 도입으로 인한 인센티브 부여, 유상할당 수익을 활용한 재투자 등의 효과를 고려했을 때, 유상할당 비중 확대는 정해진 수순"이라고 언급했다.
이어 "배출권 거래제는 기존 정책을 대폭 수정하는 방향으로 계속 발표되다 보니, 장기적인 측면에서 배출권 가격은 우상향하는 방향으로 정책 결정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환경부, 한화투자증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