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민주당의 도 넘은 삭감”
민주 “윤 정부 청년예산 엉망”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 중 집에서 시간을 보낸 '니트족'(교육과 직업훈련을 받지 않은 무직자)이 8만명에 달했다. 지난달 22일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 청년층(15∼29세) 부가조사 마이크로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최종 학교를 졸업(수료·중퇴 포함)했으나 3년 이상 취업하지 않은 청년은 지난 5월 기준 21만8천명이었다. 사진은 이날 서울의 한 대학에 부착된 취업 관련 게시물. [사진 = 연합뉴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청년예산' 문제를 두고 맞붙었다. 여당은 야당의 도 넘은 삭감을 주장한 반면에 야당은 정부의 무능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오후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편성한 청년 예산과 관련해 "예산안 심사가 계속될수록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증액·삭감은 끝이 없다"며 "예산안만큼은 정략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청년 관련 예산 약 3028억원 중 약 2389억원(79% 상당)에 해당하는 예산이 민주당 주도로 감액됐다"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원을 책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청년예산뿐만 아니라 새만금 관련 예산, 지역화폐 에산은 증액을 감행한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며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련 예산은 감액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목적이 방탄임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이라는 기조 속에 민생을 살리면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고심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민주당 정략·정쟁에 삭감되는 중"이라며 "정쟁과 방탄보다 민생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청년예산 삭감 주장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엉망진창 청년예산,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채우겠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윤 정부가 편성한 청년예산은 과다, 부실, 중복편성으로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의심스러운 무능 예산의 표본"이라며 "집권 여당은 청년 예산 80%가량이 야당 주도로 삭감됐다고 논평하기 전에 내년도 청년 예산안부터 제대로 검토해 보시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부의 '공정 채용 문화 확산'과 같은 사업은 여·야 협의와 정부 동의를 거쳐 예산을 삭감했고, 국토부 '청년정책 진흥'처럼 국회 설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은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제대로 된 청년 예산으로 미래 희망을 청년께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정부가 삭감한 주요 청년 정책 예산을 증액해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등과 같은 사업들이 정치적 이유로 축소, 일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19일 오후 박정하 수석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가 편성한 청년 예산과 관련해 "예산안 심사가 계속될수록 민주당의 막무가내식 증액·삭감은 끝이 없다"며 "예산안만큼은 정략에 휘둘려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청년 관련 예산 약 3028억원 중 약 2389억원(79% 상당)에 해당하는 예산이 민주당 주도로 감액됐다"며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가 제안한 3만원 청년패스 예산은 약 2900억원을 책정한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계속해서 "청년예산뿐만 아니라 새만금 관련 예산, 지역화폐 에산은 증액을 감행한 반면 서울-양평 고속도로 관련 예산은 삭감됐다"며 "검찰·감사원 등 사정기관의 특수활동비 관련 예산은 감액을 요구하며 예산안 심사 목적이 방탄임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건전재정이라는 기조 속에 민생을 살리면서도 사회적 약자 지원을 위한 고심으로 편성된 내년도 예산안이 민주당 정략·정쟁에 삭감되는 중"이라며 "정쟁과 방탄보다 민생이 우선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더불어민주당은 같은 날 오후 윤영덕 원내대변인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의 청년예산 삭감 주장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의 엉망진창 청년예산, 더불어민주당이 제대로 채우겠다"고 맞받았다.
민주당은 "윤 정부가 편성한 청년예산은 과다, 부실, 중복편성으로 청년을 위한 효과적인 지원이 의심스러운 무능 예산의 표본"이라며 "집권 여당은 청년 예산 80%가량이 야당 주도로 삭감됐다고 논평하기 전에 내년도 청년 예산안부터 제대로 검토해 보시라"고 쏘아붙였다.
그러면서 "고용부의 '공정 채용 문화 확산'과 같은 사업은 여·야 협의와 정부 동의를 거쳐 예산을 삭감했고, 국토부 '청년정책 진흥'처럼 국회 설명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사업은 일부 예산을 삭감한 것"이라며 "민주당은 제대로 된 청년 예산으로 미래 희망을 청년께 돌려드리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윤 정부가 삭감한 주요 청년 정책 예산을 증액해 지원이 끊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청년내일채움공제, 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등과 같은 사업들이 정치적 이유로 축소, 일몰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