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열린우리당은 26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사회보험징수공단 설립을 위한 입법을 올해 안으로 제정하기로 합의했다.
우제창 열린우리당 제3정조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4대 사회보험의 적용·징수업무 통합을 10월말 국무조정실에 발족되는 '사회보험통합추진기획단'을 중심으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 위원장은 "가칭 '사회보험 통합관리 등에 관한 법률'의 입법단계까지 재정경제부가 정부입법안을 제출해 신속하게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며 "법안 제정 후 시행단계에서는 국무조정실 통합추진기획단을 확대해 하위법령 제정 및 업무·전산설계 등 통합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국세청에 '사회보험통합관리공단 설립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정관작성 등 공단설립에 필요한 절차를 수행하기로 했다.
특히 당정은 징수공단 설립을 위한 근거가 되는 법률을 연내 정기국회에서 제정하기로 했다.
우 위원장은 이와 관련해 "빠른 시일 내에 입법예고 및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노동계와의 대화와 설득을 통해 사회적 합의에 의한 입법 추진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보험 징수통합은 그동안 해결하지 못했던 오래된 과제이지만 사회보험 적용·징수업무의 효율화와 국민들의 편의 제고를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며 "오는 2009년 1월로 예정된 통합공단 출범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당정협의에는 열린우리당 김한길 원내대표, 강봉균 정책위의장, 최용규 원내수석부대표, 송영길 정책위수석부의장과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 이상수 노동부 장관, 이혜경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장, 박종구 국조실 정책차장, 한상률 국세청 차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