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서민지원 취지 무색, 사후관리 강화해야"
무주택 서민들이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든 '모기지론' 제도가 주택을 24채 소유한 사람도 모기지론 대출 혜택을 받는 등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경환 한나라당 의원은 26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주택금융공사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말 현재 2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대출된 모기지론은 총1만1153건, 8763억원 규모"라며 "이중에서 대출 실행 후 기존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남은 모기지론은 5935건에 4478억원"이라고 밝혔다.
특히 대출취급이 거절돼야 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에게 대출된 모기지론은 525건에 40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는 주택 보유수가 11개인 경우에 8건에 7억원이 대출되고 24개의 주택보유자에게도 2000만원의 모기지론을 대출해준 것으로 드러났다.
최 의원은 이와 관련해 "원래 서민층 중 무주택자에게 주택을 소유할 수 있도록 만든 모기지론의 사후관리가 부실하다"며 강력한 제재를 촉구했다.
최 의원은 "현행 규정상 1년이 경과된 2가구 초과의 경우에는 중복제재가 불가하다는 이유로 가산금리 1% 처벌을 하고 있다"며 "중복제재에 해당되더라도 즉시 상환이 필요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는 1세대 2주택 보유자에게도 추가 주택보유기간이 2년을 초과할 경우 가산금리를 1%에서 3%로 높이는 등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하나은행, 외환은행, 우리은행, 국민은행, SC제일은행, 삼성생명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에 모기지론을 많이 판매했다"며 "이러한 금융기관에 대한 벌칙이나 제재도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