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펑크·부동산 침체, 지방곳간 비상…한 가지 대안

지방세硏, '지방세 확보' 정책 세미나 열어

올 지방교부세 11.6조원 줄듯…내년 -8.5조

"지자체 지역 특성 맞는 정책추진 힘들어"

재원 확보책으로 '농특세 재원 조정' 제시

55조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올해 '세수 결손(정부 예산 대비 국세수입의 부족분)' 사태의 여파가 지방자치단체까지 미치고 있다. 지자체의 재정 부족분을 국세로 보전해주는 지방교부세가 9조원 가까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기에 부동산시장 침체로 자체 지방세 수입마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선 시·군의 복지·문화 예산이나 주민 숙원사업이 차질을 빚을 수밖에 없다. 이에 국세인 '농어촌특별세'의 재원을 조정(지방세 전환,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해서, 지방정부 재원으로 써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어촌특별세의 재원을 조정하자는데는 지방 살림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실제 지방세연에 따르면, 올해와 내년 지방세 수입은 2022년(118조6000억원)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내국세 감소도 지자체의 곳간 사정을 나쁘게 만든다. 앞서 지난 9월 기획재정부는 올해 국세 수입이 2022년(395조9000억원)과 비교해 54조5000억원 감소할 것이란 재추계치를 내놨다. 국세수입이 쪼그라들며, 올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 규모는 11조6000억원에 달한다. 내년 지방교부세 예산 규모도 올해(75조3000억원)과 비교해 8조500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박 연구위원은 "지방세와 지방교부세 등 자주재원의 감소는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시한 게 농어촌특별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안(案)이다. 농어촌특별세의 재원 권한을 지자체도 갖자는 의미다.

2022년 현재, 농어촌특별세의 세수 규모는 약 7조원이다. 이 세목은 농어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한시적인 목적세로, 국세인 증권거래세액·지방세인 취득세액 등에 부과한다. 박 연구위원은 "농어촌특별세는 국세뿐만 아니라 지방세에 부과함으로써 조성된 재원이므로 지자체에도 재원 권한을 일정 부분 부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에 국세인 농어촌특별세 지방세분을 지방세의 한 세목으로 이양하는 방안(지방세 전환)을 언급했다. 또 농어촌특별세 중 취득세액·레저세액 등 지방세에 부과되는 부분을 지방세로 전환해서 지방목적세인 '지방균형발전특별세(가칭)'를 만들어야 한다고도 했다. 이 세목의 재원은 17개 시·도 지역 내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에 쓰인다.

또 '지역균형발전교부금' 신설하는 안도 제시했다. 농어촌특별세의 일정 비율을 특정보조금에서 지방교육재정교부금처럼 지자체가 재량권을 갖고 사용할 수 있는 교부금으로 대처하는 방식이다. 박 연구위원은 "농어촌특별세의 목적, 재정형평화 효과,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의 정합성 측면에서 지역균형발전교부금이 지방세 전환보다 더 적합한 방안"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