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한동훈 마약 강조…누구 마약은 잡고, 누구 마약은 봐주는 거였나"
한동훈 "검찰, 사법 질서 지키는 하나의 '도구'일 뿐"
"집단 내 문제는 해결해야…중요한 국가기구 '악마화'하면 피해는 국민에"
◆…지난달 16일 오전 광주지방국세청에서 열린 광주지방국세청, 광주지방조달청 등에 대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검사 처남의 마약 의혹과 관련해 "이정섭의 처남 마약 사건은 누가 무마시킨 건가"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을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누구 마약은 잡고, 누구 마약은 다 봐주는 거였나"라고 맹비판했다.
이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지인·자녀 형사 사건 압력을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 전달한 분 아닌가"라며 "그런 분들이 마치 깨끗한 척하면서 국민을 호도하는 것은 잘못됐다"고 직격했다.
앞서 서영교 최고위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정섭 비리 검사의 처남댁인 분이 나와서 저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을까"라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서 이정섭 검사의 비리가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말했다.
서 최고위원은 "이정섭 검사 부인이 밝힌 이정섭의 처남 마약 사건은 누가 무마시킨 건가"라며 "경찰은 왜 왔다가 되돌아가고, 여섯 번이나 경찰 담당자가 바뀐 건가? SD카드는 어디로 간 건가, 이에 대해 윤희근 경찰청장이 입장을 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권 들어서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약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이 마약이 끝내 부메랑이 되어서 윤석열 정권과 한동훈 장관, 국힘당에게 부메랑으로 되돌아가고 있다"고 했다.
또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대표 검사 수사 때문에 우리가 이정섭 비리 검사를 탄핵했다며 자신을 탄핵하라고 했다. 이쯤 되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다시 재수사 지시를 내려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검찰이) 압수수색을 했는데 리조트 압수수색이더라. 이 마약 사건 관련해서 어떻게 되는지 통화 기록을 조회해야 한다. 경찰도, 처남 관계자들도, 이정섭 검사도, 이정섭 검사가 누구랑 상의했는지, 어떤 범죄 기록을 조회했는지 전부 다 압수수색해야 한다. 이원석 검찰총장도 책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한 이 차장검사 처남댁인 강미정씨 인터뷰 영상을 재생했다. 이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 최고위원들은 해당 영상을 함께 시청했다.
이 차장검사 비위 의혹의 제보자인 강미정 씨는 해당 영상에서 가족들이 대기업 임원으로부터 리조트 접대를 받은 정황과 함께 본인 남편의 마약 투약 수사와 관련 이 차장검사의 영향력이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강씨는 남편의 폭행으로는 고소, 마약으로는 고발을 했지만, 이 차장검사의 개입으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현재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한 상황이다.
이와 관련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서 최고위원을 향해 "자기 지인 자녀의 형사사건에 압력을 국회 파견 판사를 불러 전달한 분 아닌가"며 "저는 그런 분들이 마치 깨끗한 척하며 국민을 호도하는 건 잘못됐다 생각한다"고 직격했다.
한 장관은 이날 '지방소멸 위기, 실천적 방향과 대안' 세미나 참석을 위해 국회의정관을 방문한 자리에서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사 탄핵'에 대해 묻자 "그런 류의 말을 하는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보라. 오늘 보니 서영교 의원이 한바닥 쏟아냈더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운동권 출신 대표적 정치인"이라며 "보좌진을 친인척으로 채우신 분 아닌가. 보좌진 월급에서 후원금 떼어 간 분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대한민국의 사법 질서를 지키는 하나의 도구일 뿐 의인화해서 생각할 문제가 아닌 것"이라며 "어느 집단이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해결하면 되는 거지, 집단 자체를 악마화하면 기능에 대한 국민 신뢰가 없어진다"고 했다.
또 "중요한 국가 기구인 도구를 악마화하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며 "잘못된 사람은 솎아내면 되고 문제를 바로잡으면 된다"고 했다. 아울러 "잘못된 부분은 지적해달라"며 "제가 관장하는 기관이니 제가 엄정하게 도려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차장검사는 이 대표가 연루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수사를 지휘했으나, 지난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비위 의혹이 제기되면서 대전고검 검사로 직무대리 발령이 났다. 사실상 이 대표 수사 지휘 라인에서 배제된 것이다. 검찰은 이 차장검사 의혹과 관련된 용인CC 골프장과 강원 춘천 엘리시안강촌 리조트에 대해 압수수색을 했다.
이 차장검사의 수사 및 직무배제에도 민주당은 탄핵안 재추진에 변함없다는 입장이다.
임오경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비위 검사를 제 식구라고 감싸준 검찰이, 국회 탄핵에 항변할 자격이 있나"라며 "이정섭 검사의 힘이 그렇게 막강했던 것인가. 아니면 이 검사가 그렇게 위세를 부릴 만한 뒷배가 있었던 것인가? 누가 모두의 입을 막았는지 국민은 묻고 있다"고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