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 살아가면서 느끼는 불편함 여러 곳…그중 하나가 이동 편의 위한 교통수단"
"尹정부, 긴축‧건전재정…국가 예산 없다고 해서 청년만이라도 먼저 시작"
"국가 예산 별로 크게 들지 않아…기존에 있던 제도 조금만 조정하면 돼"
"정부의 적극적 재정 역할, 경제정책 반드시 필요"
◆…22일 오후 경기 의왕역 대합실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3만원 청년패스 정책간담회'에서 이재명 대표가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청년층의 교통비 부담을 덜기 위해 월 3만 원만 내면 수도권 내 대중교통을 무제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3만원 청년패스' 정책을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표는 22일 경기 의왕역 대합실에서 '3만원 청년패스' 정책 간담회를 열고 청년들과 대화를 나눴다. 이 대표는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느끼는 어려움이나 불편함은 정말로 여러 곳에 많이 있다. 그중에 하나가 이동 편의를 위한 교통수단"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제가 어릴 때 이런 기억이 있다. 학생 할인을 해주는데 소위 말하는 공장 노동자는 할인을 안 해준다. 그래서 제가 '나는 학원을 다니는데 할인을 안 해줍니까?' 했다"며 "그때 당시 안내양이라고 불리는 버스 안내요원들한테 맨날 혼나고, 싸우고, 눈 질끈 감고, 모른척하고, 자는척하면서도 십 원 아껴보려고 노력했던 기억이 있다"고 상기했다.
이어 "한 달에 10만 원, 15만 원 사이 지출되는 교통비가 사실 돈이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뭐 그게 그리 중요하느냐', '삼만 원, 애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교통비 몇만 원이 큰 부담이 된다"며 "특히 청년들은 자기 수입이 그리 많지 않은 세대들이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용돈 또는 수입도 많지 않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낸 세금이 곧 정부 예산이고, 공공시설을 만들거나 교통 환경을 개선하는 비용조차도 사실은 여러분들이 낸 세금"이라며 "먼 남의 일 또는 도움을 받아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당당한 권리로, 우리가 누려야 할, 우리가 세금으로 내서 만든 자산을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유럽 쪽에서 유행했던 패스들이 있지 않나. 일정 소액을 내고 무한대로 사용할 수 있게 우리도 도입하자고 했는데, 워낙 긴축재정‧건전재정 이야기를 하면서 국가 예산이 없다고 해서 청년만이라도 먼저 시작해 보자 했다"며 청년 패스 제안 배경을 설명했다.
또 "사실 국가 예산이 별로 크게 들지가 않는다. 기존에 있던 제도들을 조금만 조정하면 된다"며 "이게 국민들이 좋은 제도라고 하면 전 국민에게, 전국에 확대해야 할 정책으로 추진해나가려고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정부의 확장 재정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제는 가계, 기업, 정부 세 가지 영역이 있는데 가계와 기업 영역, 소위 민간 영역에서 경기가 활성화되면 너무 과열되지 않도록 정부가 조정을 해줘야 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정부가 '아끼는 게 능사다', 'R&D 투자 왜 하냐, 확 줄이자', '먹고살기 어려운데, 학교는 왜 가냐. 학교 그만두고 밭이나 메러 가자' 이러면 안 되지 않냐"며 "이럴 때일수록 전 세계가 가고 있는 재생, 친환경 에너지 기반 시설을 투자하면 일자리도 생기고 산업과 기업들이 미래의 재생에너지, 소위 에너지 전환 시대에 적응할 수 있고 지속적으로 성장해야 미래가 있고 희망이 있다. 과감하게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들의 희망도, 국민들의 미래도, 새로운 일자리도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역할, 정부의 적극적인 경제정책들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2일 민생경제 기자회견에서 '3만원 청년패스' 정책을 직접 제안했으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예산 2900억 원이 증액돼 민주당 단독으로 통과된 바 있다.
한편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의 청년 정책 강조가 최근 청년 비하 논란을 일으킨 현수막 사태 영향이라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민주당은 내년 총선을 앞두고 공개한 현수막에 20·30세대를 향해 '정치는 모르겠고, 나는 잘살고 싶어', '경제는 모르지만 돈은 많고 싶어' 등의 문구로 청년을 비하했다는 논란이 불거져 비판이 잇따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