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마약 우범국 입국자 전수검사…미성년자에 판매, 법정 최고형"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밀수단속 전담조직 운영

마약 밀수·매매 처벌 강화

'뺑뺑이 마약쇼핑' 차단

방기선 "예산안 2.5배 확대한 602억 원으로 편성"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마약류대책협의회를 개최한 뒤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의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국경단계의 마약류 밀반입을 차단하기 위해 입국 여행자 대상 검사율을 2배 이상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옷 속에 숨긴 소량의 마약 검출을 위해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내년에 전국 모든 공항만에 도입하고, 우범국에서 입국한 여행자에 대해 전수검사를 재개한다. 특히 전수검사 시점을 입국심사 이후에서 이전으로 앞당겨 항공편에서 내리는 즉시 기내수하물과 신변 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송화물, 국제우편 등 국제화물에 대해서도 검사체계를 개선한다. 고위험국 발 화물은 일반 화물과 구분하여 집중검사를 실시하고 우범국 발 우편물은 검사 건수를 50% 이상 상향한다.

이를 위해 밀수단속 전담조직인 '마약밀수 특별대책 추진단'을 운영하여 통관·감시, 마약밀수 조사, 첨단장비 지원 등을 체계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마약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마약류 범죄 검찰 사건처리기준을 밀수·매매 등 공급사범은 초범부터 구속수사 원칙(영리목적·상습의 경우최대 무기징역 구형), 미성년자에 대한 영리 목적 마약류 공급사범은 법정 최고형 구형, 초범인 단순투약·소지사범도 원칙적 구공판 등으로 강화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한 대법원 양형위원회에 안건 상정되어 있는 '마약류 범죄 양형기준'에 대해 처벌 신설·강화 등 범부처 의견을 적극 개진할 예정이다.

▲의료용 마약류 관리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마취제·수면제 등 의료용 마약류의 처방제도를 개선하고, 사후단속을 강화하여 오남용으로 인한 중독 예방관리를 철저히 할 방침이다.

예방관리 차원에서 의사가 처방 시 준수해야하는 처방·투약금지 기준을 강화(처방량·횟수제한, 성분추가)하고, 특히 사회적 이슈가 있는 성분(프로포폴, 식욕억제제 등)에 대해서는 처방량과 횟수 제한, 성분 추가 등 처방금지 조치기준을 강화한다.

환자가 타 병원에서 의료용 마약류를 처방‧투약받은 이력을 의사가 반드시 확인하도록 의무화하여 환자의 '뺑뺑이 마약쇼핑'을 차단하고, 적정 처방을 지원한다.

마약성 진통제인 '펜타닐'부터 적용('24.6~)하여 향후 프로포폴, 졸피뎀 등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며 그간 의사를 대상으로만 오남용 처방 의심 대상임을 알려왔으나 대상범위에 환자도 추가하고, 경고횟수도 연 2회에서 연 6회(2달에 1번)으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치료·재활 인프라를 확대한다. 권역별로 마약류 중독치료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치료보호기관을 올해 25개소, 내년 30개소까지 확대하고 중독재활센터는 현재 3개(서울·부산·대전)에서 내년 전국 17개소로 확대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마약사범 재활전담 교정시설로 화성직업훈련교도소와 부산교도소를 정식 지정·운영('24.1)하고, 24년 상반기 중 4대 권역(서울, 대구, 대전, 광주)으로 추가 확대한다.

아울러 치료보호에 건강보험 적용을 추진하여, 중독자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중독치료 수가를 개선하기로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은 "범부처가 마약류 확산에 총력 대응한 결과, 올해 9개월(23.1~9월)간 마약류 사범 단속은 2만 230명, 압수량은 822.7kg로 전년동기 대비 각각 48%, 45% 증가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내년 마약류 대응 예산안을 올해(238억) 대비 2.5배 확대한 602억 원으로 편성했으며 마약류 확산 대응에 총력을 다할 것임을 거듭 강조드린다"면서 "정부는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하고, 우리 미래세대 아이들이 일상에서 마약을 접하지 못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