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재경부에 따르면 수입금액 누락 등 세무사법을 위반한 세무사들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열고 해당 세무사들의 진술 및 징계위원의 심사 등을 거쳐 처벌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최근 국세청으로부터 불법행위를 한 세무사 명단을 받아 심사에 필요한 자료가 미비한 일부 세무사들에 대해서는 보정절차를 거쳐 다음 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으며, 최종적으로 20명을 확정해 심사를 벌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무사 징계위원회는 허용석 재경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이희수 조세정책국장, 백승주 조세지출예산과장 등 세제실 실무자들과 국세청, 세무사회, 공인회계사회 관계자 등 내·외부 인사로 구성돼 있다.
한편 지난 5월 개최된 징계위원회에서는 41명의 세무사가 각각 과태료, 직무정지 등의 징계를 받았으며 이번 징계위 의결결과는 관보에 게재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