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오승 공정거래위원장은 27일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개별시장의 독과점화 심화는 결국 시장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경쟁기반을 저해한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날 오후 용인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가진 중소기업중앙회 초청 강연에 앞서 배포한 원고에서 대규모기업집단시책 개편에 대한 공정위의 접근 시각에 대해 이같이 소개했다.
그는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개별시장에서 경쟁력과 무관하게 우월한 위치에서 경쟁한다"며 "내부거래 등으로 자금, 자산 등 직접적 지원을 받아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고 직접 지원이 없어도 대규모기업집단 소속이라는 사실만으로도 유리한 위치에 있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집단의 우월적 힘을 지렛대로 개별시장에서 시장지배력을 행사하거나 진입 장벽을 구축함으로써 대규모기업집단의 계열사를 중심으로 한 개별시장의 독과점화가 심화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는 결국 시장기능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경쟁기반을 저해한다"면서 "값싸고 품질 좋은 상품.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은 오히려 퇴출당하고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들은 경쟁력이 없는데도 살아남는다"고 지적했다.
권 위원장은 "따라서 현재 논의중인 대규모기업집단시책은 공정한 경쟁기반 확립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을 위한 방향으로 개편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계열사간 출자를 통한 과도한 지배력 확장을 억제해 대규모기업집단 소속 회사가 기술력이나 경영능력과는 무관하게 다른 독립.중소기업에 대해 경쟁상 우위를 가지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 결과를 인용, '출자총액제한제도의 존속 및 규제강화'와 '제도보완 또는 대안 마련 후 출총제 폐지'를 지지하는 중소기업이 89.7%에 달했고 '조건없는 출총제 폐지'를 지지한 답변은 5.8%에 그쳤다고 소개했다.
아울러 그는 독과점적 지위에 있는 원사업자의 불공정하도급 거래 행위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하도급법 체계를 전면 개편할 예정이라며 납품단가를 부당 전가하는 행위에 대해 다음달 현장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예고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