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4일 조세소위에서 자료 배포해 '소소위 열지 말라' 강조
"2016년부터 등장한 밀실 협의체 '소소위'가 공식 논의과정 형해화시키고 있어"
"혼인증여공제 확대 등 쟁점법안 즐비한데 공개 토론 없이 밀실합의 안 돼"
"지난해 조세소위에서 합의 안 된 정부 세법개정안 79주제, '소소위' 거쳐 전부 통과"
"회의 축소에 악용.. .2회독, 3회독도 한 예전 조세소위보다 회의 횟수는 대폭 줄어"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 ... 밀실협상으로 쟁점법안 합의 두고보지 않을 것"
◆…정의당 장혜영 의원(연합뉴스 사진 제공)
또한 구체적으로 '혼인증여공제 확대', '가업승계증여 축소' 등을 포함한 10가지 쟁점법안을 제시하며 재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장 의원은 이날 의원들에게 배포한 자료를 통해 "밀실 협상기구인 '소소위'는 국회법상 존재하지 않는 의결기구로, 원래 예산 영역에만 존재했던 소소위가 2016년부터 조세소위에 등장하면서 공식 법안논의과정을 대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공식적 법안 심의기구인 조세소위에서 합의되지 못한 124개의 조세법안이 비공식 밀실협상을 통해 94개가 처리됐고, 합의되지 못한 정부의 세법개정안 79주제는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통과됐다"며 "이 과정에서 상임위 차원의 공식적인 토론은 전무했다"고 했다.
그는 "이러한 비공식 협의는 회의의 부실화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과거에는 2회독, 3회독을 하면서 쟁점법안을 토론해 합의점을 끌어냈던 조세소위가 한 번 법안을 회람하는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했다.
실제 국회회의록 자료에 따르면 정기국회 기간 조세소위는 19대 국회에서 41회, 20대 국회에서 41회가 열렸는데, 21대 국회에서는 지난해까지 23회 열렸다. 과거 국회만큼 회의를 한다면 올해 조세소위는 18회를 더 열어야 하지만, 27일까지 회의는 여섯 번이 전부였다는 게 장 의원의 주장이다.
장 의원은 여야가 이견을 노출한 쟁점법안이 상당하다는 것이 문제라고 했다.
그는 "대표적으로 혼인증여공제를 신설해 자녀 혼인시 증여공제를 1억원 확대하는 안은 사회적으로 뜨거운 논란을 낳았고, 소위에서도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렸다"고 했다.
이어 "내년도 국세감면율이 법정한도를 초과(16.3%, 법정한도는 14.0%)하는데도 단순일몰연장 및 감면확대 법안이 전체 조세지출 법률의 90% 를 차지하는 것도 논란이 되었다"고 했다.
그러면서 "세수 부족 국면에서 일몰대상 법안들을 세심하게 다시 심의하고, 다수의 이견이 확인된 쟁점 법안들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토론을 거쳐 결론을 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회의록도 남지 않는 비공개 협상에서 세법을 합의하고 기재위와 본회의를 거수기로 만드는 거대양당의 의사진행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것"이라며 "혼인증여공제 등 쟁점법안 재논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