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비트 "23개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에 거래제한 적용"

업비트(운영사 두나무)가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이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에 대해 각별한 주의를 안내한 가운데 해킹 등 부당한 피해로부터 투자자를 보호하고자 23개 외국 가상자산 거래소에 대해 입·출금 등 거래 제한 조치를 적용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022년 8월 내국인을 대상으로 미신고 영업을 하는 16개 외국 가상자산 사업자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멕시(MEXC), 쿠코인(KuCoin) 등이 대표적으로 꼽힌다. 올해 7월에는 7개 사업자를 거래 제한 거래소로 추가했다.

조치가 이뤄진 가상자산 사업자는 한국어 홈페이지를 제공하고 국내 이용자 유치 이벤트를 진행하며 신용카드로 가상자산을 구매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등 내국인을 대상으로 영업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정보분석원은 2021년부터 이 사업자에 대해 특금법상 신고 대상임을 안내해 왔으나 미신고 영업을 지속하고 있는 실정이다.

업비트는 "미신고 사업자의 가장 큰 문제는 이용자의 자산 피해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으로 미신고 사업자는 특금법상 신고 요건인 정보보호관리체계(ISMS)가 적절하게 갖춰지지 않아 개인정보 유출, 해킹 등 위험에 노출되기 쉽고 자금세탁방지 관리 감독 역시 받지 않기 때문에 자금세탁 경로로 악용될 우려도 있다"고 설명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로 등록된 업비트 등의 경우 이용자 보호를 위해 불법 미신고 가상자산 거래소와의 가상자산 입출금을 제한하고 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는 특정금융정보법 시행령 제10조의20에 따라 미신고 사업자와 영업을 목적으로 거래하는 것이 금지된다.

업비트 관계자는 "이용자는 자신이 이용하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특금법에 따라 적법하게 신고된 사업자인지, 금융정보분석원에 의해 입출금 등 거래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거래소가 아닌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투자자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금융정보분석원은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지속 점검하여 발견 즉시 수사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유관 기관과 공조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용자도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를 확인한 경우 금융정보분석원, 금융감독원, 경찰 등에 즉시 신고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르면 불법으로 영업행위를 한 미신고 가상자산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