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신주에는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한 유상신주로서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으로 저가인수한 것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한 원심 판단을 수긍하였다.
세법은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이 그 취득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에 합병되어 상장되는 경우, 상장에 주가 상승분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도록 하고 있다. 아버지가 자녀에게 주식을 증여하거나 사도록 하고, 그 주식이 일정기간 내에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과 합병을 통해 상장되도록 하여 주가상승분에 해당하는 이익을 증여로 보아 과세하려는 취지이다.
여기서 '최대주주 등'이란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등을 합하여 25% 이상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이 사건에서 자녀들이 먼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였다. 그 후 비상장법인의 주주균등 배정 유상증자에서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주금을 납입하여 신주를 취득하였다. 신주를 취득한 후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되어, 이러한 신주도 상장되었다. 과세관청은 여기에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였다.
과세관청은 자녀들이 위 흡수합병으로 인하여 위 신주의 가액이 증가하는 이익을 얻었다고 보아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 규정을 적용하여 증여세 부과처분을 하였다.
원심은 과세관청의 처분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 규정의 입법 취지가 증여나 양도 당시 그 실현이 예견되는 부의 무상이전에 대해서까지 과세함으로써 조세평등을 도모하려는 것인 점,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특수관계인으로부터 받은 현금으로 저가인수한 신주는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등을 판단의 근거로 들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을 수긍하였다.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 규정은 비상장법인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해당 법인의 주식 등을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경우, 해당 비상장주식의 증여ㆍ취득 후 5년 이내에 해당 비상장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상장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증여로 보는 금액은 합병일로부터 3월이 되는 날의 주가로 정산하여 계산하고, 그 차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과세하거나 당초 납부한 증여세를 환급한다.
대법원은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임원들이 제3자 배정방식으로 신주를 취득한 후 합병에 따른 상장차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된 사안에서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다.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주식이 아니기 때문에 위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즉, 대법원은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 신주의 범위를 세법상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다고 보인다.
이 사건에서 자녀들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해당 비상장법인의 신주를 취득하였고, 해당 주식 자체를 아버지로부터 증여받거나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하지만 위 신주가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취득한 것인 이상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증여받거나 유상으로 취득한 주식에 기초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즉, 위 신주를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 및 대법원의 판단은 타당하다.
위와 같은 결론은 비상장법인의 주주가 최대주주 등인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현금으로 신주를 저가인수하고 그로부터 5년 내에 주권상장법인에 합병된 경우, 해당 신주가 자기자금으로 취득한 비상장법인의 구주에 기초한 것이라도 합병상장이익 증여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을 확인하였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0두52405 판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