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3년 실형이면 법정 구속인데 하지 않아
법정 구속 안해 민주당 시험에 빠지게 만들어
국민 앞에 솔직한 고백. 민주당의 숙제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 [사진=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청와대 하명에 따른 울산시장 선거 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9일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법정 구속은 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김병민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법원이 민주당을 시험에 빠지게 만든 것 같다"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이같이 말하며 "징역 3년 실형. 법정 구속하면 되는데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다고 일단은 법정 구속은 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법정 구속 하면 공천 못하고 그런데 법정 구속을 안 하면서 민주당을 시험에 빠지게 만든 게 아닌가 싶은데"라며 "기소하고 4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1심 재판이 나왔는데 1심 재판을 부정하면서 앞으로 항소심 또 대법원 판결까지 질질 끌게 되면 나중에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얘기하는 것처럼 흐지부지 끝나는 사태가 오지 않을까 이런 걱정하시는 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오늘자 언론에서 당시 문재인 정부,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던 이 당시 하명수사. 여기에 대한 유죄판단이 나왔다는 건데 이 내용들이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진실을 규명되게 된다면 어느 정도 알 사람들은 다 알았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게 2019년도에 있었던 수사 사건인데 2020년 총선에 황운하 의원을 공천했던 것도 결국 민주당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진실 그리고 국민 앞에 솔직한 이 사정에 대한 고백. 이런 일들이 결국 민주당의 숙제로 남아 있을 거다 생각한다"고 전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3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청와대와 경찰 등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친구로 알려진 송철호 후보자를 울산시장에 당선시키기 위해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경찰은 경쟁자였던 김기현 울산시장을 청탁 혐의로 기소해 비서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결국 3개월 뒤 열린 울산시장 선거에서 송 후보자는 당선되고 김 시장은 재선에 실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