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 쟁점 '혼인증여공제', 미혼 출산까지 적용
가업승계 증여세 저율과세 구간은 120억원까지로 합의
민주당, 감세 허용 대가로 자녀세액공제·월세세액공제·소비증가 세액공제 챙겨
◆…김병환 기획재정부 차관과 정정훈 세제실장이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사진 제공)
지난 29일 오후 5시 30분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 양당 간사와 기재부의 비공식 협의체 '소소위'에서의 양당 간사 합의 사항이 보고됐다. 특히 소위에서 재논의 사항으로 분류되었던 쟁점 법안들이 대거 합의됐다 .
최고 쟁점 법안이었던 혼인증여공제 신설은 출산까지 확대됐다. 결혼에만 적용하는 1억원 추가 공제를 출산까지 합쳐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혼외출산이 혜택에서 배제되는 점을 고려한 것. 공제한도는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혼인에 따르면 양가에서 증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최대 3억원, 미혼 출산의 경우 1억 5000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를 받을 수 있게 되는 셈이다.
가업승계 증여세의 저율과세 구간을 300억원까지 늘리는 안은 120억원 선으로 합의됐다. 가업승계 증여세를 긴 기간동안 나누어 낼 수 있도록 하는 연부연납 제도는 15년으로 합의됐다. 기존 정부안은 20년이었다.
각종 세금감면안들은 대부분 정부안이 수용됐다. 출산 및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고액기부 세액공제율 한도 상향, 신용카드 매출세액공제 특례 기간 연장,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해외자원개발 세액공제 신설, 자녀장려금 확대 등이 정부안으로 합의됐다.
조세특례의 일몰연장도 대부분 수용됐다. 특히 조세특례 심층평가에서 제도개선과 장기적 일몰연장 권고를 받았던 농림어업용 석유류 유류세 면제와 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감면안은 단순일몰연장으로 합의됐다.
민주당은 정부 감세안을 허용해준 대신 자녀세액공제 확대, 월세세액공제 확대, 소비증가분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감면 법안을 챙겼다.
기재위는 30일 오전 조세소위를 통해 정부 측 의견을 최종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르면 이날 오후 열릴 전체회의에 대안을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