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총 15개 세법개정안 의결
◆…내년부터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진은 서울 마포구 아현 웨딩거리의 한 웨딩드레스 판매점에 웨딩 드레스가 전시되어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내년부터 '결혼·출산' 명목으로 부모에게 받은 돈이 1억5000만원을 넘기지 않으면 증여세를 내지 않아도 된다. 현재 10년 동안 5000만원까지 세금을 내지 않고 증여할 수 있는데, '혼인(출산) 공제'라는 추가적인 비과세 증여 한도(1억원)가 생기는 것이다.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각각 1억5000만원씩 최대 3억원까지 증여세를 물지 않고 도움을 받을 수 있단 소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15개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아직 법제사법위원회·본회의라는 관문이 남아 있으나, 여야가 합의했다는 점에서 새로운 변수가 없을 것이란 시각이 짙다.
소득세법
주택 두 채를 통해 받은 전세보증금에도 세금이 매겨진다. 현재 3주택자에게 적용되는 '간주임대료' 규정을 2주택자로 확대하는 것이다.
현행 부동산과 관련된 총수입금액 계산의 특례를 두어 거주자가 주택을 임대하고 전세금을 받는 경우 해당 전세금으로부터 발생하는 수익을 임대료로 간주해, 이를 종합소득세를 부과하기 위한 총수입금액에 산입하고 있다. 단, 3주택 이상을 소유하고 주택 전세금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했을 때만 제한적으로 산입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라 기준시가 12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2채 보유자의 임대보증금 등이 일정 수준(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초과했다면, 이를 임대료로 간주해 과세한다. 과세시행은 2026년부터다. 또 건축물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해서 1세대 1주택이 된 경우, 각 용도기간별 보유·거주기간 공제율을 합산해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계산한다.
상용근로자(고용 기간 1년 이상·고용계약 기간이 정해지지 않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매월(종전 반기)'로 바꾸는 제도 시행은 '2년 유예(2026년부터)'된다.
'손자녀'도 자녀세액공제 범위에 들어간다. 이 공제는 자녀 수에 따라 일정액을 산출세액에서 빼주도록 되어 있는데, 둘째 자녀부터 공제액도 커진다. 공제액은 '자녀 1명인 경우 15만원, 2명 35만원(현 30만원), 3명 35만원(현 30만원)+2명 초과 1명당 30만원'으로 적용된다. 양식업 소득에 대한 비과세 한도는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법인세법
해외자회사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간접외납세액 공제대상이 되는 '해외자원개발사업 해외자회사 지분율' 요건은 현행(5%)을 유지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내년부터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별도로 출산 증여재산 공제도 생긴다. 거주자가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의 직계존속으로 증여받은 경우 1억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혼인 증여재산 공제와 출산 증여재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다면, 통합 공제한도는 1억원이다.
공익법인이 지출의무(출연재산가액의 1%)를 위반했을 때 미달지출액의 200%가 가산세로 부과된다.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연부연납 기간은 15년(현 5년)으로 늘어난다.
조세특례제한법
기업주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줄 때 적용되는 증여세 최저세율(10%) 과세구간이 120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 가업승계 재산가액 60억원 초과 시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및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과세특례 적용기간이 2026년 말까지 연장된다. 또 조합(농협·수협·산림조합·신협·새마을금고 등) 출자금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한도가 2000만원 이하로 오른다.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고세 특례 납입한도는 월 55만원(2025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로 늘어나고, 청년희망적금 만기지급금을 청년도약계좌로 일시 납입할 수 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는 소득 잣대인 총급여 기준이 8000만원(종합소득금액 7000만원)으로 오르고, 세액공제 한도도 연 월세액 1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기회발전특구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도 생긴다. 이에 기회발전특구를 농어촌주택 특례 소재지에 포함시켜, 특구 내 주택 외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한다. 수도권 기업이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 후 특구로 이전하는 경우, 수도권 내 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차익에 대해 특구 내 부동산을 처분할 때까지 '과세이연'을 받을 수 있다.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세제지원 업종요건은 법률(현 대통령령)로 정해지며, 평화경제특구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만든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를 감면(3년간 100%, 이후 2년간 50%)해준다. 또 내년 신용카드 사용금액 증가분(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의 105%를 초과하는 사용금액의 10% 공제, 한도 100만원)에 대한 소득공제가 생긴다.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 제조면허 취소 사유인 주세포탈의 기준금액이 오른다. 탁주는 500만원(현 50만원), 기타 발효주류(200만원)는 500만원이다.
국세기본법
압류금지재산 또는 제3자의 재산에 대한 압류를 즉시 해제한 경우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는 규정을 법에 새겼다. 영세법인의 국선대리인 선정 신청요건에 '수입금액 및 자산가액이 일정금액 이하'가 추가된다.
국세징수법
전자등록주식 등을 압류할 때 체납자가 전자증권법에 따른 특별계좌의 명의자인 경우의 압류절차가 추가되며, 공매재산 취득 자격을 갖추지 못해 매각을 불허한 차순위 매수신청인도 공매재산 반환대상에 들어간다.
관세법
납세자 본인에 관한 과세정보를 본인 또는 제3자(관세사, 세무사 등)에게 전송해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생긴다.
보세운송업자 등에 대한 행정제재(관세청 고시에 규정) 위임근거가 마련되며, 마약류 밀수 고위험자의 개인정보·마약류가 포함된 불법 수입물품이 위치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법적 근거도 생긴다. 직무집행 거부·기피 등에 대해 부과하는 과태료가 5000만원 이하로 상향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