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국민의힘, 수백 건 민생 법안 볼모로 잡고 국회 멈춰 세우려 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
"국힘과 법사위 비정상적 상황 계속…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만 351건"
"예결위 30일 종료시 정책위의장, 예결위 간사 포함 2+2 예산안 협의 내달 2일 마칠 것"
與 이동관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 시도 막고자 국회 본회의장 앞 철야 연좌 농성 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30일 국회의장실 앞에서 연좌 농성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검사 2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를 강행하기로 한 가운데 국민의힘에서 이를 저지하고자 국회의장실이나 의장 공관 점거를 거론하면서 여야의 대치가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30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이 수백 건의 민생 법안을 볼모로 잡고 국회를 멈춰 세우려 한다"며 "국회선진화법 위반 행태에 대해 강력하게 경고한다. 국회선진화법 위반은 정치적 타협의 대상이 아니다. 이것은 형사 처벌 대상"이라고 지적했다.
또 "이미 지난 2020년 20대 국회에서도 그로 인해서 형사 처벌 받은 국민의힘 선배 의원들이 있을 것"이라며 "민주당은 불법적인 헌정 질서 파괴 행위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홍 원내대표는 여당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정상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그는 "국민의힘과 법사위의 비정상적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법사위 계류 중인 법안만 351건"이라며 "지난 두 달간 법사위에서 처리된 법안이 하나도 없다. 이것이 어떻게 정상적인 상임위라고 할 수 있겠냐"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법사위를 수싸움의 이해관계를 관철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는 것은 어느 정도는 이해하겠지만 쟁점된 법안이 아니라 합의 처리된 법안까지 자신들의 정쟁을 위해서 법사위를 활용하는 것은 도저히 용서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법정 처리 시한이 내달 2일까지로 임박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문제를 언급하며 "예결위가 오늘로 종료되면 양당의 정책위의장과 예결위 간사가 포함되는 2+2를 통해서 예산안 협의를 12월2일까지 마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2일까지 마무리가 되면 언제든지 본회의를 열어서 예산안을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본회의를 열어 지난 28일 재발의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과 손준성·이정섭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보고하고, 내일(12월 1일) 본회의에서는 이를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또한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도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소추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다짐을 재차 강조했다. 그는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라고만 돼 있지 않다"며 "안건 처리라고 나열돼 있고, 예산국회 시기 중에도 안건 처리를 위해 본회의가 열린 적이 있다"고 했다.
그는 "국민의힘 주장인 '예산안 마무리를 안 하면 본회의가 열리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며 "오늘 기후위기특위 연장 안건 등을 처리하고, 오늘 보고된 탄핵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까지 열기로 의장과 분명 약속했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탄핵안 발의 시 본회의장 퇴장을 계획 중인데 대해서는 "합법적 절차인 국회 본회의를 방해하기 위해 여러 가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다"며 "다시 당부하지만 국회 선진화법을 지켜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민주당의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 강행 처리 시도를 막고자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철야 연좌 농성을 벌이기로 했다.
앞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의총 후 기자들에게 "아침에 중진 의원들 의견도 듣고 최고위원회의를 마친 뒤 당 대표와도 상의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했고, 오후 1시 30분에 최종 의총을 해서 그 방향대로 실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향해 의장실 점거가 국회선진화법 위반으로 형사처벌 대상이라고 언급했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선진화법에 대한 민주당의 이야기는 우리 당 입장에서는 '민주당이 국회법을 잘 지켰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로 답을 대신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