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30일 본회의서 이동관 탄핵안 반드시 처리"
"국힘 일방적 본회의 취소, 유감…법사위 무산, 법사위원장 직권남용"
"이동관 탄핵 막고, 방송장악 지속하겠다, 그 이상 이하도 아냐"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로 예정됐던 국회 본회의가 취소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23일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과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의 일방적 회의 취소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23일) 본회의 일정은 이미 오래전에 확정된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사항이었다"며 "물론 제가 김진표 국회의장 중재회의에서 양해했지만, 이런 식으로 합의된 약속을 저버리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앞서 법사위 무산에 따라 국회의장은 '안건이 적다'며 여야와 협의해 23일 본회의를 취소했다.
전날 법사위의 법안심사 일정이 전면 취소된 것에 대해 "당초 여야 간사가 합의한 상임위 전체 일정을 법사위원장이 마음대로 취소한 사례는 본 적이 없다"며 "특히 이동관 방통위원장의 탄핵안을 막기 위해서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하는 이러한 행태는 명백하게 잘못된 것이고, 법사위원장의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비판했다.
또 "김도읍 법사위원장이 민주당이 추진하는 이동관 방통위원장 등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된 바가 없다는 이상한 논리까지 동원했다"며 "탄핵소추안이 여야 간 합의가 돼야 추진되는 것인가. 도대체 국회법에 어느 근거가 있는지 모르겠다. 국민의힘과 법사위원장이 이동관 위원장의 탄핵을 막고, 정권의 방송 장악을 지속하겠다는 것 이상 이하도 아니다"고 비판했다.
홍 원내대표는 "국회의장도 이번 23일은 안건이 많지 않기 때문에 (본회의를) 열지 않겠다고 했다. 당초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만 하면 같이 처리하겠다고 해서, 저는 헌법재판소 임명동의안 같이 처리할 용의도 있었다고 했는데, 법사위가 파행됨으로써 안건이 한 5건 정도밖에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의장은 그럴 바에는 30일날 다 함께 처리하자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30일에는 기존의 안건 5건,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 포함해서, 법사위가 정상화만 된다면, 법사위에서 처리되는 법률안을 모두 일괄해서 처리할 예정"이라며 "여야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실에서 법사위 정상화에 합의한 만큼 법사위 일정을 잡아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23일 본회의에 올릴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열린 법사위가 여야 대치로 파행돼 아동학대범죄 처벌법 개정안 등 130여건 민생법안 심사가 보류됐다. 김도읍 법사위원장은 "내일(23일) 본회의 의사일정이 상당히 유동적일 뿐만 아니라, 민주당 원내지도부 누군가가 탄핵을 다시 발의한다는 이야기도 나오더라"며 "여당인 국민의힘 원내대표로서는 고민이 깊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 측과 민주당은 30일과 다음 달 1일로 예정된 본회의가 '무조건'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이 합의돼야 열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전주혜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11월 30일과 12월 1일 본회의는 예산안 처리가 합의된다는 전제하에 열기로 한 것"이라며 "예산안 합의가 안 되면 30일 본회의를 여는 것도 다시 협상해야 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