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은 서울 강남구 우아한청년들 자회사 '딜리버리N'에 배달용 오토바이들이 줄줄이 주차되어 있는 모습.(사진 연합뉴스)
지난해 말 개정된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하도록 한 소득세법이 시행 한 달을 앞두고 현재처럼 반기 제출로 유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 법안심사를 위한 회의를 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를 납세자와 중소기업의 불편과 고용보험 관련 입법 미비를 감안해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조세소위 의결은 지난 9월 15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충분함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다"면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반기로 복원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에는 강준현·기동민·김병욱·박홍근·양경숙·이학영·임오경·진선미·홍영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제출주기 단축의 재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유예에 대해 세무사회는 "국회와 정부가 국민과 기업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당장 한 달 후부터 2천만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했고 매년 2회에서 12회로 6배나 늘어나게 되면 국민과 현장의 세무사들이 과중한 업무처리와 협력비용을 부담할 상황이었는데, 이를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천만다행"이라면서 "차제에 국민과 기업에 무리한 세금 부담과 협력 의무를 지우는 각종 세법 규정은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조세소위원회 법안심사를 위한 회의를 하고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의무를 납세자와 중소기업의 불편과 고용보험 관련 입법 미비를 감안해 2025년까지 2년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조세소위 의결은 지난 9월 15일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상용근로자에 대한 소득파악이 충분함에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원천징수의무자에게 과도한 협력의무를 지우고 있다"면서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를 반기로 복원하는 소득세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제출한 데 따른 것이다.
이 법안에는 강준현·기동민·김병욱·박홍근·양경숙·이학영·임오경·진선미·홍영표 의원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내년부터 시행되는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에 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과도한 부담을 준다며 제출주기 단축의 재고를 요청하는 의견서를 정부에 제출했다.
이번 유예에 대해 세무사회는 "국회와 정부가 국민과 기업을 위해 필요한 결정을 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구재이 세무사회장은 "당장 한 달 후부터 2천만 상용근로자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를 매월 제출해야 했고 매년 2회에서 12회로 6배나 늘어나게 되면 국민과 현장의 세무사들이 과중한 업무처리와 협력비용을 부담할 상황이었는데, 이를 벗어날 수 있게 되어 천만다행"이라면서 "차제에 국민과 기업에 무리한 세금 부담과 협력 의무를 지우는 각종 세법 규정은 국민과 기업의 시각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