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설치…“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

“금융관행 전반 금융소비자 눈높이에서 재검토해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해 나갈 것”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보호처에 금융소비자보호처장을 위원장으로 하는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를 설치하고 불공정 금융관행 발굴 및 개선 등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신속하게 시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5일 밝혔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하에서 금융회사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소비자 권익보다 회사 이익 추구에만 몰두한다는 비판이 거세지는 가운데 금융회사와 소비자 간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잡아 보다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는 현장과 소비자를 찾아가는 의견수렴, 온라인 신고센터 운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소비자 눈높이에서 불공정한 금융 관행을 적극 발굴･개선할 계획이다.

우선 금리･수수료 산정 시 소비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전가하거나 합리적 근거 없이 소비자를 차별하는 행위를 적극 발굴･개선하고 아울러 금융플랫폼 업체들이 우월적 지위를 기반으로 협상력이 낮은 상대방에게 수수료를 차별하거나 거래조건을 강요하는 등의 불공정행위가 있는지도 적극적으로 살펴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은 공정한 금융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현행 금융관행 전반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재검토하여 불공정 관행을 적극 개선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6일부터 '불공정 금융관행 신고센터' 운영이 시작된다. 누구든지 금융회사 또는 금융플랫폼 등의 불공정 금융관행에 관해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금감원은 12월 중 '공정 금융 추진위원회' 1차 회의를 개최해 향후 위원회 운영방향 및 운영절차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금리･수수료 등 우선 추진과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2024년 1월 중 '위원회' 심의를 거쳐 발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