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구 합구·분구 각 6곳, 구역 조정 5곳
"지방 대표성 강화 수도권 증석 지양,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 자체 조정"
민주 "공직선거법 제25조 원칙·합리성 결여 국힘 의견 반영 편파적…수용할 수 없다"
◆…경남 진주시선거관리위원회는 2024년 4월 시행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투표함 모형 종이접기'를 자체 제작했다고 11월 21일 밝혔다.[사진=연합뉴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내년 총선에 적용될 선거구 획정안을 5일 국회에 제출했다.
253개 지역구 수 범위 내에서 13만 6천600명 이상 27만 3천200명 이하의 인구범위를 적용해 마련된 획정위원회의 선거구 획정안에 따르면 현행 선거구 대비 서울과 전북 지역구 의석이 각 1석씩 줄었고, 인천과 경기에서 각 1석씩 늘었다. 또 5개 시·도 내 구역조정, 15개 자치구·시·군 내 경계조정됐다.
세부적으로 보면 총 6개 선거구 합구된다. ▲서울 노원구 갑·을·병 → 노원구 갑·을 ▲부산 남구 갑·을 → 남구 ▲경기 부천시 갑·을·병·정 → 부천시 갑·을·병 ▲안산시 상록구 갑·을, 안산시 단원구 갑·을 → 안산시 갑·을·병 ▲전북 정읍시고창군, 남원시임실군순창군, 김제시부안군, 완주군진안군무주군장수군 → 정읍시순창군고창군부안군, 남원시진안군무주군장수군, 김제시완주군임실군 ▲전남 목포시, 나주시화순군, 해남군완도군진도군, 영암군무안군신안군 → 목포시신안군, 나주시하순군무안군, 해남군영남군완도군진도군 등이다.
분구되는 선거구도 6곳이다. ▲부산 북구강서구 갑·을 → 북구갑·을, 강서구 ▲인천 서구 갑·을 → 서구 갑·을·병 ▲경기 평택시 갑·을 → 평택시 갑·을·병 ▲하남시 → 하남시 갑·을 ▲화성시 갑·을·병 → 화성시 갑·을·병·정 ▲전남 순천시광양시곡성군구례군 갑·을 → 순천시 갑·을, 광양시곡성군구례군 등이다.
구역조정 5곳은 ▲서울 종로구, 중구성동구갑·을 → 종로구중구, 성동구갑·을 ▲대구 동구갑·을 → 동구군위군갑·을 ▲경기 동두천시연천군, 양주시, 포천시가평군 → 동두천시양주시갑·을, 포천시연천군가평군 ▲강원 춘천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갑·을, 강릉시, 속초시인제군고성군양양군 → 춘천시갑·을, 강릉시양양군, 속초시철원군화천군양구군인제군고성군 ▲경북 영주시영양군봉화군울진군,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 영주시영양군봉화군, 의성군청송군영덕군울진군 등이다.
획정위는 "지방의 지역대표성 강화를 위해 가급적 수도권 증석을 지양하고, 시·도별 증석 요인 발생 시 해당 시·도 내에서 최대한 자체 조정했다"며 "정당·지역·학계·시민사회·전문가 등 의견수렴 결과 또한 충분히 고려했다"고 했다.
획정위가 제출한 획정안은 정개특위가 검토하게 되며, 획정안에 이의가 있을 경우 정개특위는 한 차례 획정위에 재획정을 요구할 수 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국회로 보내온 선거구획정안은 공직선거법 제25조의 원칙과 합리성을 결여한 국민의힘 의견만이 반영된 편파적인 안으로 결코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행정구역내 인구수대비 선거구 수를 감안하지 않았다"며 또 "균형발전과 농산어촌의 대표성을 반영하지 않았다"고 반대했다.
이에 "국회정개특위와 여야의 책임있는 협상을 통해 광역별 선거구 숫자에 대한 확정 등 큰 틀의 합의를 출발로 하여 선거구 획정안을 균형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