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국세청)
국세청이 복수직 서기관(4급)을 포함한 사무관(5급) 인사를 내달 3일 단행한다.
5일 국세청은 내부인사 공지를 통해 '복수직 4급 및 5급 정기전보 인사기준'을 공개했다. 국세청은 인사 방향에 대해 "인사기준을 일관성 있게 적용함으로써 인사의 공정성 및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면"서 "우수인력 확보를 통해 조직역량을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기준을 탄력적으로 적용함으로써 인력 운용의 효율화를 도모하겠다"고 했다.
인사기준에 따르면, 현 보직을 맡은 지 2년 이상(복수직 서기관은 현 관서 2년 이상)인 직원이 전보 대상자다.
본·지방청 전출자는 역량평가를 거쳐 선발된다. 본청은 국·식별 현원의 20%(±10%) 이내, 지방청은 전보대상자의 30% 이상이 의무 전출 대상자로 분류된다. 본·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을 맡은 지 1년을 넘겨야 가능하다. 또 세무서 전보는 '현 보직 2년 이상'을 요건을 갖춰야 대상자가 된다.
전보대상자 어떻게 선별하나(①복수직 서기관)
앞서 언급했듯이, 복수직 서기관은 '현 관서 2년 이상(2022년 1월 6일 이전)' 근무를 한 경우에만 전보 대상자다. 단, 근무 기간이 2년 미만이더라도 인사위원회(국·실)의 심의를 통해 인사이동이 될 수도 있다.
특히 조사분야 국간 교류도 이루어진다. 현 서울·중부청 조사국에서 5년 넘게 근무한 복수직 서기관은 자청 내 타 조사국과 순환 근무하는 게 인사 방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다만 인력 수급상 불가피한 경우 비조사 분야로 전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지방청에서 승진한 복수집 서기관 중 승진소요연수가 단기(최소 1년 근무)라면 본청에 배치된다. 단 5급 본청 근무경력자, 퇴직 잔여 5년 미만자, 5급 공·경채는 이러한 인사기준을 따르지 않는다.
②행정사무관
2022년 1월 6일 이전에 현 보직을 받은 행정사무관이라면 전보 대상자가 된다. 이러한 대상자의 30% 이상은 의무적으로 본·지방청으로 전출된다. 교육원·상담센터·지원센터는 의무전출 대상에서 제외다.
본청만 떼어내서 보면 개인성과평가·자체 역량평가 합산점수가 하위 20%(±10%) 이내이면 의무전출 대상이며, 본청(교육원·상담센터 포함)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우엔 관서(보직) 우대혜택을 준다.
또 본·지방청 조사국 팀장급 중 '최근 1년 평균 개인 BSC 하위 20% 범위 내' 해당된다면, 본·지방청 조사국 전출 대상자가 된다. 역량평가위원회의 심의 결과 전출 대상으로 결정되면 근무 기간과 관계없이 전출된다는 게 국세청의 설명이다. 본·지방청 전입은 현 보직 1년 이상(2023년 1월 6일 이전)이면 가능하다. 다만 초임 사무관이라면 세무서 근무를 거쳐야만 본·지방청 전입이 가능하다. 5급 공채 초임 사무관은 '국세청 전입 4년차'부터 본청에서 근무할 수 있다.
서울·중부청 의무 전출 대상자(현 보직 2년 이상) 중 조사국에서 송무국(과)은 전출입이 허용된다. 또 지방청 조사과장의 조사분야 연속근무 가능 기간이 2년으로 제한된다. 현 보직 1년 이상이라면 전보를 허용해준다.
③(행정사무관)청·세무서 간 전보 기준은
초임 사무관(직무대리 포함)은 승진임용순위 명부에 따라 자청 공석범위에서 배치되는데, 인력수급에 불균형이 발생했을 땐 타청으로 갈 수 있다. 현 근무지가 서울청이고 그해 복귀가 어려운 경우, 중부·인천청에서 근무(최소 1년)한 뒤 서울청으로 복귀를 허용해준다.
또 전보대상자 중 세무서 법인 또는 재산분야 2년 이상 근무했다면, 타 분야(법인·재산 제외) 보직을 받는다. 정년퇴직이 1년 밖에 남지 않았을 땐 현 관서에서 잔류할 수 있다. 타청으로 하향전보 조치된 후 2년간 성실히 근무한 경력을 인정받으면, 원 소속청으로 복귀하게 된다.
국세청은 전산직공무원 등 인사에 대해선 "업무의 특수성 등을 감안해서 별도의 자체 인사기준을 마련해 시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