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형사재판소 재판관으로 선출된 백기봉 변호사 [김앤장법률사무소홈페이지. 재판매 및 DB 금지]
외교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백 변호사는 이날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22차 유엔 ICC 당사국총회 계기로 실시된 2024-2033년 임기 재판관 선거에서 신임 재판관 6명 중 한 명으로 뽑혔다"고 전했다.
이번 선거에서는 6개 공석을 두고 총 13개국의 후보자가 경합을 벌였으며, 백 변호사는 123개국 당사국 출석 중 유효 투표수(123표)의 ⅔(82표)이상에 해당하는 83표를 획득해 당선을 확정지었다.
한국 외에는 몽골, 프랑스, 슬로베니아, 루마니아, 튀니지의 후보자가 재판관으로 당선됐다.
외교부는 "우리나라는 ICC 설립 이래 4회 연속 재판관을 진출시키는 쾌거를 이뤘다"고 전했다. 백 변호사 이전에는 송상현 전 ICC 소장(2003-2006년, 2006-2015년)이 2회, 정창호 현 재판관(2015-2024년)이 1회 ICC 재판관으로 선출됐다.
외교부는 "전재외공관을 통해 전방위적 지지교섭 활동을 전개하고, 법무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조를 통해 후보자의 능력과 전문성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했다"며 "이번 당선은 정부의 이러한 노력과 함께 백 당선자의 역량, 한국의 ICC에 대한 기여를 국제사회가 인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백 당선자는 다양한 경험 및 로마규정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ICC가 다루는 중대 범죄 억제 및 피해자 구제, 선진 정보기술(IT) 활용을 통한 재판 효율성 증진 등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백 변호사는 국제형사법 전문가로 서울법대, 컬럼비아대 법학대학원(LL.M)을 졸업하고 한양대에서 국제법 박사 학위를 받았다.
연수원 수료 후 서울지검 검사를 시작으로 검찰에서 22년간 근무했으며, 재임 기간 법무부 국제법무과장,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장, 대검찰청 세계검찰총장회의준비사무국 외신대변인, 유엔마약및국제범죄사무소(UNODC) 방콕지부 선임법률자문관 등을 지냈다.
2014년 검찰을 떠난 그는 최근까지 김앤장 법률사무소에서 기업 형사 분야 변호사로 활동해왔다.
네덜란드 헤이그에 본부를 둔 국제형사재판소는 집단학살, 전쟁범죄 등 반인도적 범죄를 저지른 개인을 처벌하는 최초의 상설 국제재판소다. 한국을 비롯해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등 전 세계 123개국이 회원국으로 가입해 있다.
ICC 재판관은 총 18명이며, 3년마다 당사국총회에서 임기 9년의 재판관을 6명씩 선출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