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20일 본회의까지 예산안 처리 공식 합의
쌍특검법·3국조 등 민주당 단독처리도 불사 입장
野 강행 처리 수순 밟을 경우 與 비판 여론전 주력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21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종료되고 이어 임시국회가 개회되지만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 처리를 예고하고 있어 12월 임시국회도 여야간 정치공방의 장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11일부터 시작되는 임시회 회기는 30일간 이어진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을 오는 20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예산안 법정처리시한(12월 2일)은 물론 회기 종료일(9일)마저 넘기면서 '늑장 처리'라는 비판 여론에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연구개발(R&D), 지역사랑상품권(지역화폐), 새만금 예산 등 분야별 금액과 관련해 양당의 이견이 좁혀지지 않아 진통이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불발되면 단독안 처리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예산 전면전'이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여기에 민주당이 도입을 추진 중인 '쌍특검법'과 '3대 국정조사'는 12월 임시국회를 파행으로 이끌 수 있는 주요 변수로 꼽히고 있다.
쌍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과 '대장동 50억 클럽'을 조사하기 위해 특별검사를 두는 내용의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본회의 부의로부터 60일이 지나는 오는 22일까지 본회의에 상정되지 않으면 이후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 상정되는 만큼 28일 본회의에서 단독으로라도 처리하겠다는 게 민주당의 방침이다.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 △오송 지하차도 참사 사건 등 3건의 국정조사 계획안은 이달 20일이나 28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쌍특검 법안이 상정되는 28일 전까지 야당과 협의를 통해 돌파구를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만약 민주당이 쌍특검법 등에 대해 강행 처리 수순을 밟을 경우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정쟁을 거듭하는 동시에 정부·여당 발목잡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 여론전에 주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정부 개각 대상인 6개 부처 장관과 방송통신위원장 인사청문회에서도 팽팽히 맞설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이미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와 강도형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김 후보자가 윤 대통령의 검사 시절 직속상관이었다는 점에서 '방송장악'이 우려된다는 점과 강 후보자의 과거 음주운전·폭행 전과를 문제 삼았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탄핵 시도로 이동관 전 방통위원장이 사퇴함에 따라 공백이 된 방통위원장을 조속히 임명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