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시행령 입법 예고...내년 7월 시행
예치금 관리, 은행에 한정키로...지갑 보관, 현행 70%→80%로 강화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발견되면 자본시장법 체계 적용...수사기관 고발 가능
금융위원회는 10일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의 시행령 및 감독규정에 대한 입법예고를 11일 실시한다고 밝혔다.
'가상자산이용자 보호법'은 가상자산 이용자를 보호하고 가상자산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제정돼 내년 7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이 법은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제재 근거를 마련한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이밖에 가상자산의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하도록 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을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했다.
NFT는 주로 수집 목적 등으로 거래돼 보유자 및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리스크가 제한적이라는 측면에서 가상자산으로 보기 어렵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이다. 다만 NFT는 명칭이 NFT라고 하더라도 대량으로 발행돼 상호간에 대체 가능한 방식으로 거래되거나 특정 재화나 서비스 지급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가상자산 범위에 포함된다.
전요섭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은 "이름은 NFT이지만 알고 보면 재화·용역의 대가로 거래할 수 있거나 수만 개를 발행해서 코인처럼 쓰이는 것도 있다"며 "NFT가 실질적으로 가상자산처럼 거래되면 가상자산으로 취급할 것이고, 자세한 판단 기준에 대해서는 향후 사례별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설명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게임머니, 전자화폐, 전자등록주식, 전자어음, 전자선하증권 한국은행이 발행하는 CBDC(중앙은행 발행 디지털 화폐)는 이 범위에서 제외된다. 이 중 CBDC와 연계되는 '예금토큰'도 실질이 예금이라 예금에 대한 규제를 적용받는다는 이유에서다.
금융위는 완전히 탈중앙화된 디파이(DeFi) 서비스의 경우에는 앞으로 글로벌 규제 동향 등을 살펴보고 합리적인 규율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디파이 서비스도 운영주체가 사실상 통제권을 가지고 가상자산을 이용한 예금·대출, 스테이킹(예치) 등 유사금융서비스를 제공해 가상자산 매매·교환·이전·보관 행위 등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면 NFT와 마찬가지로 명칭과 상관없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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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예치금 관리, 은행에 한정...지갑 보관, 7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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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감독규정에서는 예치금 관리기관 범위와 관리방법, 콜드월렛(온라인 분리 지갑) 보관비율, 보험·공제 가입 또는 준비금 적립기준 등도 담겼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르면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사업자의 고유재산과 분리해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해야 한다. 시행령은 예치금 관리기관을 은행으로 정하고, 은행이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본시장의 투자자 예탁금과 동일하게 국채증권·지방채증권의 매수 등 안전한 자산에만 운용할 수 있게 했다.
은행으로 한정한 이유는 공신력과 안정성, 현행 예치금 운영체계 등을 고려했을 때 은행이 가장 적절하다는 판단에서다.
또 이용자의 가상자산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콜드월렛(인터넷이 차단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하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시행령 및 규정에서 이용자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80%를 보관하도록 했다. 이는 현행 특정금융정보법 상 사업자 신고 시 70% 이상을 보관하게 한 것보다 강화된 기준이다.
아울러 가상자산사업자는 해킹, 전산장애 등 사고에 따른 책임을 이행하기 위해 핫월렛(온라인에 연결된 가상화폐 지갑)에 보관 중인 가상자산 경제적 가치의 5% 이상을 보상한도로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실명확인이 가능한 입출금 계정을 운영하는 원화마켓 거래소는 최소 30억원, 그 외 가상자산사업자(코인마켓 거래소, 지갑·보관업자)는 최소 5억원 이상을 보상한도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으로 적립해야 한다.
금융위는 이 법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 등 개별 영업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율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시행되면 가상자산 예치·운용업은 사실상 금지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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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 발견되면 자본시장법 체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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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은 미공개 중요정보가 공개돼 내부자거래가 가능한 시점을 가상자산 시장 특성에 맞게 규정했다. 자본시장법은 금융감독원이나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에 중요정보가 공개되고 3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정보가 공개된 것으로 보지만, 가상자산 시장은 이런 공시 체계가 없어서 상황별로 나눠 보기로 한 것이다.
이를테면 거래소가 중요정보를 공개하면 6시간이 지났을 때 해당 정보를 공개된 것으로 보고, 오후 6시가 지난 시점에 공개되면 다음날 오전 9시를 경과한 때 공개된 것으로 본다.
가상자산 발행자 등이 가상자산 백서를 공개한 경우 하루가 지났을 때 공개된 것으로 본다. 이때 해당 인터넷 홈페이지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하고 최근 6개월간 가상자산에 대한 중요정보가 지속적으로 게재된 경우 인정된다.
이밖에도 이 법은 이용자 예치금과 가상자산 입·출금 차단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위반 시 손해배상 대상이다. 다만 전산 장애, 법원·수사기관·국세청·금융당국 등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요청한 경우, 해킹 등 사고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해 예외적으로 입·출금 차단이 허용된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전 단장은 "테나·루나 사태 같은 경우 (입·출금을 차단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뜯어봐야 한다"면서도 "금융위가 요청하는 경우도 차단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용자들에게 큰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판단하면 가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상자산거래소는 가상자산의 가격이나 거래량에 뚜렷한 변동이 있는 경우, 가격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풍문 또는 보도 등이 있는 경우 등 이상거래를 상시 감시해야 한다.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금융위 및 금감원에 즉시 통보하고, 혐의가 충분히 증명됐을 때는 수사기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위와 금감원은 통보받은 이상거래에 대해 조사를 실시하고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 혐의가 발견된 경우, 자본시장법 체계와 동일하게 금융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통보해야 한다.
또한 해당 사건에 대해 검찰의 처분결과가 나오면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검찰과 사전에 협의가 완료되거나 수사기관 고발 또는 통보 후 1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처분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도록 했다.
특히 자본시장법과 달리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시장조성행위를 시세조종행위 금지의 예외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가상자산에 대한 시장조성행위는 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이 경우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부과의 대상이 된다.
한편 금융위는 내년 7월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모든 형태의 가상자산 스테이킹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스테이킹과 같이 특정한 영업행위를 금지하고 있지 않는다"면서 "다만,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로부터 위탁받은 가상자산과 동일한 종류와 수량의 가상자산을 실질적으로 보유하여야 함에 따라 제3자에게 이용자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형태의 예치·운용·스테이킹 등이 금지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따라서, 가상자산사업자가 실질보유 의무를 비롯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및 시행령 등 하위규정의 내용을 준수한다면,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신고한 내용대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고 부연설명했다.
시행령 등 제정안은 11일부터 내년 1월22일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하고,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 절차를 거쳐 내년 7월19일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