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정부, 최종 패소하고도 뻔뻔하게 무대응 응수…한국 조치 요구 적반하장 태도"
"피해자들 힘겹게 만든 승리 짓밟아선 안 돼…역사 저버린 국민 배신 정권 심판받아"
"고온 현상에 기후에너지부 신설 포함, 에너지 정책 기조 전면적 전환 촉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1일 국회에서 열린 인재영입식에 입장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일본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우리 법원의 판결에도 무대응으로 일관하는 데 대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의 대일 굴종 외교의 결과물이라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일본 정부는 최종 패소하고도 반성은커녕 뻔뻔하게 무대응으로 응수했다"며 "오히려 한국의 적절한 조치를 요구한다며 적반하장 태도를 보인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황성미‧허익수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위안부 피해자들과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배소 2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일본 정부가 상고 기한인 지난 9일 0시까지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아 항소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다.
이 대표는 윤석열 정부를 향해 "굴종 외교를 이제 중단하고 주권 국가답게 일본 정부에 당당히 맞서 말해야 한다"며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만들고 온 국민을 부끄럽게 만든 윤석열 정권"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이 힘겹게 만든 승리의 결과를 짓밟아선 안 된다"며 "역사를 저버리고 국민을 배신하는 정권은 반드시 심판받았다는 역사적 경험을 상기해야 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또 최근 이어진 이상 고온 현상과 관련해 기후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전면적 전환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세계 각국은 당면한 기후 위기 대응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적 추세와 완전히 반대로 가고 있다"며 "전 세계 평균 비중이 28%인데 대한민국의 재생에너지 생산 비중은 7%로 (전 세계 평균의) 4분의 1에 불과한 참으로 황당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그런데도 정부는 올 1월 재생 에너지 비중 목표를 기존 30%에서 21.6%로 내렸다. 다행인 것은 정부가 이번 유엔기후변화협약 총회에서 7년 내에 재생 에너지를 세배로 늘리겠다는 서약에 서명했다"며 "말이 아닌 실천이 중요하다. 기후 에너지부 신설을 포함한 정부 에너지 정책 기조의 전면적인 전환을 촉구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