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판결 취소…원고 청구 금액 전부 인정, 2억원 배상"
"국제 관습법상 피고의 국가면제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
◆…23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유족의 일본 정부 상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 2심 선고 기일에서 이용수 할머니가 법원의 1심 각하 취소 판결을 받은 뒤 기뻐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을 상대로 국내 법원에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위안부 피해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각하'로 판단한 1심을 취소하고 일본 정부에 청구 금액인 2억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3일 서울고법 민사33부(구회근 황성미 허익수 부장판사)는 이날 이용수 할머니와 고(故) 곽예남·김복동 할머니 유족 등 16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금액을 전부 인정한다"고 판결했다.
앞서 이 할머니 등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와 유족 21명은 2016년 12월 "1인당 2억원을 배상하라"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2021년 4월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소송을 각하했다. 주권 국가인 일본에 다른 나라의 재판권이 면제된다는 '국가면제'(주권면제) 원칙이 적용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그해 1월 고(故) 배춘희 할머니 등 위안부 피해자 12명이 같은 취지로 제기한 1차 소송에서는 같은 법원 다른 재판부가 "1인당 1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을 해 논란의 여지가 있었다.
항소심 재판부는 "국제관습법상 피고 일본 정부에 대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권을 인정하는 게 타당하다"며 "당시 위안부 동원 과정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인정돼 합당한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피고는 당시 10, 20대에 불과했던 이 사건 피해자들을 기망·유인하거나 강제로 납치하여 위안부로 동원했다"며 "이 사건 피해자들은 최소한의 자유조차 억압당한 채 매일 수십 명의 일본 군인들과 원치 않는 성행위를 강요당했고 그 결과 무수한 상해를 입거나 임신·죽음의 위험까지 감수해야 했으며 종전 이후에도 정상적인 범주의 사회생활에 적응할 수 없는 손해를 입었다"고 했다.
또 "국제 관습법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 문제되는 피고의 행위는 법정지국 영토 내에서 법정지국 국민인 이 사건 피해자들에 대하여 자행된 불법행위로서, 피고의 국가면제가 부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봤다.
아울러 "피고의 행위는 대한민국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이 사건 피해자별 위자료는 원고들이 이 사건에서 일부 청구로 주장하는 각 2억원은 초과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이날 이용수 할머니는 선고가 끝난 후 법정을 나서며 "감사하다. 감사하다. 정말 감사하다. 하늘에 계신 할머니들도 내가 모시고 감사를 드린다"며 눈물을 흘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