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위 "압수수색 대상 '휴대폰' 빠져...봐주기 수사"
"대통령 처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 검사' 문제"
"특검법 통과시 尹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 박찬대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검찰의 '봐주기 수사 외압 의혹'을 제기하며 '김건희 특검법' 본회의 처리를 위한 강공 드라이브를 걸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대책위)는 23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건희 일가 봐주기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한다"고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김승원 법률위원장, 유정주 의원, 송기호 위원장, 채민석 청년대변인, 선다윗 부대변인이 참석했다.
대책위는 "대통령 처가의 범죄 의혹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함께, 반드시 밝혀져야 할 또 다른 진실이 있다"며 "법 앞의 평등이라는 헌법 원칙을 깡그리 무시한 채, 대통령 처가를 치외법권으로 만든 '호위 검사'들의 실체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책위는 지난 17일 논평을 통해, 검찰이 공흥지구 개발 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씨에 대한 봐주기 수사로 일관했다고 지적했다"며 "김진우씨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이 여러 차례 반려했고, 핵심 증거인 휴대폰조차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졌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더해 "'봐주기 부실 수사'의 주역이 바로 여주지청에 근무하다 최근 수원지검 형사 제5부 부장검사로 영전한 이정화 검사"라고 지목했다.
이어 "이정화 검사는 핸드폰이 포함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려했다. 이후 경찰에서 핸드폰이 제외된 영장을 청구하자 승인해 주었던 것"이라며 "경찰, 검찰의 개입으로 압수수색 대상이 축소되어 핵심 증거인 휴대폰이 쏙 빠졌는데도 이것이 보완 수사인가. 누가 봐도 봐주기 수사 아닌가"라고 따져물었다.
대책위는 또 "검찰은 언론에 '경찰 송치 후 적극적인 보완 수사를 통해 '혐의 없음'으로 송치된 위계공무집행 방해를 입증하여 기소하는 등 철저히 수사에 임하였다'라고 밝혔다. 경찰이 수사를 제대로 못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넘기는 동시에, 검찰은 보완수사로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더해 기소했으니, 잘한 수사라고 자화자찬한 것이다. 이는 보완수사라는 단어를 이용한 교묘한 말장난"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양평 공흥지구 개발 비리를 둘러싼 의혹을 낱낱이 밝히려면, 공무집행방해나 사문서 위조에 대한 기소로 수사를 끝내선 안 됐다"며 "권력형 비리게이트가 강력히 의심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어 "검찰은 양평군이 토지 구입비용 산출에 대해, 공시지가 대신 ESI&D가 신고한 토지 매입가를 그대로 반영한 이유를 밝혀내지 않았다"며 "당시 윤석열 여주지청장과 김선교 양평군수 간의 유착 관계 의혹이 제기되었고, 양평군 공무원과 시행사 간의 커넥션을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었으나 검찰은 이를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결코 드러나선 안 될 어떤 진실이 담겨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휴대폰만 압수수색, 영장에서 쏙 빼먹은 것이 아닌가, 그런 의혹을 제기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의 눈과 귀를 속이는 말장난은 그만하고, 윗선의 외압이 있었는지, 외압이 없었다면 대체 왜 영장을 세 차례나 반려했는지, 핵심 증거인 휴대폰은 쏙 빼놓은 것인지, 그 이유를 국민 앞에 낱낱이 해명하라"고 검찰에 촉구했다.
박찬대 대책위원장은 이날 기자회견 후 "국민 반수 이상이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고 김 여사와 관련된 수사가 공정하지 않다는 인식을 하고 있다"며 "특검법이 통과된다면 (윤 대통령이)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동관 방송통신위원장, 검사 탄핵안과 함께 '쌍특검(대장동 50억 클럽·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법안을 정기국회 회기 내에 처리하기 위해 전열을 가다듬고 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오는 30일 본회의를 열어서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을 반드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탄핵안은 30일 처리할 예정"이라며 "쌍특검은 날짜를 특정한 것은 아니고 12월 정기국회 안에 처리한다는 것이 원칙"이라고 했다. 정기국회 내 처리를 공언해온 만큼 쌍특검의 경우 30일 본회의에서 탄핵안과 함께 처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