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 8일 국회 본회의 통과
공포 6개월 후 시행, 시행 6개월 후부터 은행·지주부터 순차 적용
율촌, 책임구조도 준비 관련 고려사항 내놔..."충분한 시간 갖고 준비해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개정안이 정부에 이송된 후 올해 12월 중에 공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내년 6월 중 시행될 것이므로 준비하는데 물리적 시간이 촉박하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율촌은 11일 "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가 당초 예상보다 빠르고 신속하게 진행됨에 따라, 금융회사는 개정안이 금융회사에 새롭게 부여하는 의무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응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조언했다.
율촌은 특히 책무구조도 마련 작업은 금융회사별로 임원(특정 직책)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각 임원에게 배분하는 작업 등이 필요해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므로 신속하고 기민하게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열린 본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제도개선을 내용으로 하는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개정안)을 상정해 통과시켰다.
현행 지배구조법은 2016년부터 법령준수, 건전경영, 주주 및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해 금융회사에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금융회사는 내규 등에 따라 대표이사 등을 내부통제 책임자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크고 작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는 등 내부통제 관련 규율이 형식적·절차적 의무로 인식될 뿐, 실제 영업을 담당하는 실무부서 관리자와 직원들의 의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날 국회를 통과한 지배구조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실제로 업무를 관장하는 임원들의 관련 업무에 대한 내부통제 책임을 명확히 규정했다. 모든 임원들이 내부통제를 자신의 업무로 인식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금융권의 내부통제 행태 변화를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마련됐다.
율촌은 이번 개정(안)이 지난 9월 윤한홍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 일부 내용이 추가되고 자구수정이 있었지만, 임원의 자격 요견 및 금융위원회 보고 절차 추가,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의무 도입, 책무구조도 마련 의무 도입, 임원의 내부통제 등에 대한 관리조치의무 도입 등 전반적인 내용에서 동일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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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CEO, 책무 중복·공백·누락 없이 마련...이사회 심의·의결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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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먼저 책무구조도 도입을 통해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대상 업무의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한다. 책무구조도는 금융회사 대표이사(CEO)가 책무의 중복·공백·누락 없이 마련해야 하며, 작성된 책무구조도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한다.
책무구조도 도입으로 해당 임원의 책무가 명확해짐에 따라 금융회사는 임원이 해당 책무수행을 위한 전문성, 정직성, 신뢰성 등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해야 하는 의무도 부담하게 된다. 책무구조도 제출은 법 시행 후 6개월 후부터 은행·지주회사에 적용되는 것을 시작으로 금융권·규모별로 시행시기를 달리해 규모가 큰 금융회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소관 업무에 대해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뤄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 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 여부 및 기준의 작동 여부 등을 상시 점검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 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 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를 부여받게 된다. 금융위는 "기존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에 더하여 관리의무가 추가됨으로써, 금융회사 내부통제의 원활한 작동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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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부통제 역할 명확화...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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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내부통제 역할도 명확해진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및 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 추가,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내부통제에 대한 이사회의 책임을 구체화했다.
금융위는 "이사회의 내부통제 역할이 명확화 됨에 따라 지배구조의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회복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밖에 관리조치를 실행하지 않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위반한 임원에 대해서는 기존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 위반과 동일하게 신분 제재를 부과한다. 이는 금융사고의 발생을 초래한 위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이 아닌, 신설된 내부통제 관리의무라는 본인의 업무를 소홀히 한 고유의 자기책임이라는 점에서 기존 내부통제 제재와는 다른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결과책임이 되지 않도록 평소에 상당한 주의를 다해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임원은 금융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감경 또는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사전에 예측･통제하기 어려운 불의의 금융사고로부터 담당 임원의 소신과 판단, 노력이 보호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당국은 금융업권과 함께 상당한 주의 여부 판단을 위한 업무영역별 모범사례를 전파하는 등 내부통제 관리의무 위반제재와 관련하여 소통을 지속함으로써 내부통제 책임 여부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제고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정부는 시행령 등 하위규정을 마련해 조속히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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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율촌 "책무구조도 작업에 많은 시간 소요될 것...충분한 시간 두고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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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촌 관계자는 "특히 책무구조도 마련 작업은 금융회사별로 임원(특정 직책)의 업무 내용을 명확히 파악하고,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책무를 전문성, 업무경험, 정직성 및 신뢰성이라는 기준에 따라 각 임원에게 배분하는 작업 등이 필요하여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작업이므로 신속하고 기민하게 작업에 착수할 필요가 있겠다"고 말했다.
그는 책무구조도의 경우 각 금융업권별로 이를 준비해 금융위에 제출해야 하는 기간이 상이하다는 점을 들어 금융사들이 책무구조도를 작성해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 금융당국에 제출해야 하는 일정관리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자료출처=금융위원회 제공］
책무구조도 마련 시 고려사항과 관련해선 개정안이 책무구조도 준비에 필요한 많은 사항을 대통령령이나 금융위원회의 고시로 위임하고 있음에도, 현재로서는 대통령령이나 금융위원회 고시가 마련되지 않아 책무구조도 작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율촌은 특히, 금융사가 책무구조도 작성 시 공통적으로 문제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 열거한 뒤, 금융사가 책무구조도 마련 시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방향으로 책무구조도를 작성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융사 내 실무와 내규 등의 서류가 상이한 바가 있으면 내규 업데이트 작업도 함께 수행해 내부적으로 책무구조도와 직제규정 등이 서로 상충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도 했다.
책무구조도 준비 과정에 소요되는 시간이 예상과는 달리 많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는 조언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