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2주 뒤 MB 대통령 당선, 두 달 뒤 김홍일 검사에 황조근정훈장 수여"
"김홍일 방통위원장 임명 시 보수 언론, 보수 진영 내부 언론계 인사도 등 돌릴 것"
권칠승 "진실 덮으며 'MB 대통령' 탄생 길 열어준 정치검사…방통위원장 임명 참담"
VOA '尹정부서 명예훼손 고발 증가'…홍익표 "다수 외신, 언론 압수수색 민주화 이전 퇴행 비판"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 11월 12일 국회 소통관에서 가짜뉴스센터 등 방심위의 위법적 운영과 윤석열 정부의 언론탄압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검사 시절 이명박 전 대통령의 BBK 의혹을 수사한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무혐의 결정을 내린 이후 MB 정부에서 대선 관련 수사 공적으로 훈장을 받았다는 보도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이 봐주기 수사에 대한 보상 차원의 훈장이라고 비판했다.
고 최고위원은 1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007년 이명박 당시 대선 후보가 다스와 BBK의 실소유주라는 차명재산 논란이 불거졌을 때 검찰은 불과 대선을 2주 앞두고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리했다. 그 수사 책임자가 김홍일 당시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었다"며 "2주 뒤 대통령에 당선된 이명박 전 대통령은 불과 두 달 뒤에 김홍일 검사에게 황조근정훈장을 수여했다"고 했다.
그는 "공적요지를 보면 '17대 대선 관련 사건을 중립적 자세로 엄정하게 처리했다'는 내용이다. 봐주기 수사에 대한 보상 차원의 훈장이라는 의심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또 "2017년 BBK 주가조작 피해자들의 고발로 재수사가 시작됐고, 이 전 대통령은 의혹 제기 13년 만인 2020년 징역 17년,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았다. 김홍일 검사가 부실 수사를 했거나, 아니면 봐주기 수사를 한 것이 확인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고 최고위원은 "압도적인 국민 여론에도 불구하고 김건희 특검을 반대하고 윤 대통령 직속상관이었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접점도 찾을 수 없는 방통위원장에 김홍일 검사를 내정한 것을 보며 국민을 두려워하는 대통령의 모습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
그는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임명은 그나마 합리적 판단을 하는 보수 언론, 혹은 보수 진영 내부 언론계 인사들조차도 등을 돌리게 될 것"이라며 "결국 남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고립이라는 걸 명심하시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도 이날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진실을 덮으며 'MB 대통령' 탄생의 길을 열어준 정치검사를 공정성과 도덕성을 생명으로 하는 방통위원장에 임명하겠다니 참담하다"고 했다.
또 "김홍일 후보자가 권익위원장으로 재직하는 5개월 동안 조사 권한을 편파적으로 휘두르며 윤석열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 해임을 도왔다"며 "김 후보자에게 방송통신위원회를 맡긴다면 공영방송의 공정성과 독립성은 종말을 고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미국 국영방송인 VOA(미국의 소리)가 현지시간 7일 윤석열 대통령 재임 기간 중 한국에서 언론을 상대로 한 명예훼손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도한 데 대한 지적도 나왔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다수 외신도 언론에 대한 압수수색은 민주화 이전으로 퇴행한 것이라고 비판한다"며 "이미 UN과 미 국무부도 윤석열 정부가 명예훼손법을 사용해 언론을 검열했다고 지적하고 있고, 우리나라 언론자유지수는 1년 만에 세계 47위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