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각투자 재편 후 ‘최초’ 열매컴퍼니 투자계약증권 효력 발생

15일부터 투자계약증권 투자 가능

금감원 “조각투자, 국내 자본시장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

“투자자 보호 위해 면밀한 심사 지속할 것”

15일 열매컴퍼니(비상장)가 금융감독원에 제출(11월 23일 정정)한 투자계약증권 증권신고서의 효력이 발생한다.

지난 7월 금융감독당국의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이후 증권신고서효력이 발생하는 최초 사례이며 열매컴퍼니는 효력 발생 이후 투자자에게 투자계약증권 취득의 청약을 권유할 수 있다.

7월 31일 금감원은 5개 조각투자업체 사업재편 승인(7월 12일) 이후 신고서 제출에 대비해 투자계약증권 서식을 전면 개정했다.

8월 11일 A사가 증권신고서를 최초 제출했으나 금감원은 기초자산 가치산정, 이해상충 위험 등을 보완 요청했으며 같은 달 31일 A사는 보완 요청 사항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보완하기 위해 기존 신고서를 철회했다.

그 외 조각투자업체(B사, C사)가 제출을 검토중인 신고서(안)에도 이와 유사한 부실기재 사례가 확인된 바 있다.

금감원은 9월부터 신고서 제출을 준비 중인 조각투자업체에 기존 부실기재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지도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해 1인당 청약 한도 조정, 청약방식 변경, 적합성 테스트 도입, 수수료 개편 등을 업체에 요청했으며 10월 이후 기초자산 횡령·분실 등에 대비해 투자자가 기초자산 실물을 확인 가능한 방안을 미술업계와 공동으로 모색했다.

이에 조각투자업체는 미술 업계 등과 기초자산 가치산정, 실물 보관, 청약‧배정방식 등의 논의를 본격적으로 진행해 평가 객관성 보완, 청약 한도 축소, 투자 적합성 테스트, 수수료 등 투자 판단의 중요 내용을 신고서에 추가‧보완 기재했다. 금감원은 투자자가 증권신고서를 통해 공동사업 내용, 위험 요인 등 중요 내용을 충분히 확인한 후에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미술품 투자계약증권은 투자기간이 길고(3~5년), 환금성이 낮으며 다수 투자자가 기초자산을 공동소유하는 구조로 기초자산을 직접 보관하거나 처분하기 곤란한 위험이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투자자는 기초자산 보유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고 투자적합성 테스트를 통해 투자성향을 진단한 후 투자를 결정해야 한다며 재차 강조했다.

또한 발행(예정)인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성을 감안해 기초자산, 공동사업 등에 내재한 위험 요인을 신고서에 충실하게 기재하고 불공정한 영업행위(수익률 과장광고 등)로 투자자 피해 발생시 조각투자업계 신뢰가 훼손될 수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신고서에 투자판단에 중요한 내용을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누락하는 경우 자본시장법상 조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번 증권신고서는 조각투자 관련 증권성 판단, 사업재편, 증권신고서 효력 발생까지 자본시장의 새로운 서비스가 제도권 내로 수용된 첫 번째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금감원은 미술품 이외 향후 다양한 기초자산의 투자계약증권 발행에 대비해 관련 업계‧전문가와 적극 소통하고 조각투자가 투자계약증권으로 제도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한편 투자자 보호를 위한 면밀한 심사를 지속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