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토제 도입, 보상금예치시 상업용지 분양
내년부터 신도시 등 공익사업으로 강제이주해야 할 무허가 건축물 세입자, 임차영업자에 대한 보상액이 대폭 늘어난다.
또 과도한 토지보상비의 지급으로 인근 부동산 시장이 요동치는 것을 막기 위해 토지소유자에게 사업지구내 조성 토지를 일반분양가로 산정해 보상하는 대토방식이 도입되고 보상금의 일부를 예치할 경우 상업용지의 분양자격을 부여하게 된다.
한국부동산연구원은 건설교통부의 의뢰를 받아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영세서민 보호 및 주민 재정착 지원을 위한 보상제도 개선방안'을 마련, 오는 7일 공청회를 연다고 2일 밝혔다.
건교부는 용역결과를 토대로 공청회에서 나오는 의견을 수렴, 정부안을 확정한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토지보상법)에 반영, 내년 상반기중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되는대로 시행할 방침이다.
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토지나 건물 소유자에 비해 보상이 미흡한 세입자를 위해 현행보다 주거이전비(도시근로자 가구원별 월평균 가계지출비)를 3개월분에서 4개월분으로 33% 늘려 지급하고 임대주택을 공급받은 세입자에도 주거이전비를 주도록 했다.
4인 가족 기준으로 할때 주거이전비가 현행 942만원에서 1천256만원으로 늘어나는 셈이다.
또 1년 이상 무허가 주거용 건축물에 거주했거나 영업한 세입자와 임차영업자에게 주거이전비와 영업보상비가 지급된다.
주거용 건축물의 최저 보상액은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지급받을 보상금이 없거나 기준금액에 미달하는 이농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농비의 지급기준은 8월분에서 1년분으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보고서는 이와함께 사업시행자가 이주 영세민을 건설공사 및 관련사업에 우선 고용하고 유관업체에 취업을 알선, 영세민의 주거안정을 꾀하도록 했다.
보상금 지급방법을 위해서는 사업지구내 조성된 토지를 일반 분양가로 토지소유자에게 보상할 수 있도록 하고 보상금중 일정액을 시행자 또는 금융기관에 일정기간 예치할 경우 해당 지역의 상업용지를 우선 분양받을 수 있게 했다.
보상에서의 주민참여 확대 차원에서는 공익사업에 대해 주민이 참여하는 보상협의회 설치를 의무화할 것을 보고서는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