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 현안 보고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한 위원장은 19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독과점 플랫폼의 시장질서 교란행위를 차단하고 소상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을 보고했다.
공정위는 플랫폼 시장에서 경쟁을 촉진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독과점 규율개선 TF를 구성해 9차례 논의했다. TF에서는 독과점 폐해가 빠르게 확산되는 플랫폼 시장으로 인해 현행 규율체계의 보완이 필요하며 최종 추진 방향은 정부가 입법정책적 판단을 통해 결정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공정위는 이러한 TF 논의내용과 해외 입법례, 그간 법집행 경험 등을 바탕으로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칭)플랫폼 경쟁촉진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제정안에는 플랫폼 시장을 좌우할 정도로 힘이 큰 소수의 핵심 플랫폼을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로 지정하고 자사우대, 멀티호밍 제한 등 플랫폼 시장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반칙행위들을 금지하는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지정기준은 플랫폼 산업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독점력 남용은 규율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마련하고 지정 과정에서는 플랫폼 사업자들에게 지정 전 의견제출, 지정 후 이의제기, 그리고 행정소송 등 항변 기회를 다양하게 보장할 계획이다.
플랫폼 사업자들이 반칙행위를 했음에도 그 행위에 정당한 이유가 있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 금지 대상에서 제외하고 그 이외에는 시정명령, 과징금 등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한 위원장은 민생 살리는 플랫폼 독과점 정책 추진 방향 브리핑에서 "그간 공정위는 공정거래법을 통하여 독과점 플랫폼의 남용행위에 대응하여 왔으나 플랫폼 시장의 빠른 독과점화 속도에 비해 조치가 뒤늦게 이루어져 시장 경쟁을 회복하는 데에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이 제정되면 독과점 플랫폼의 반칙행위를 사전 예방하고 보다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독과점 플랫폼의 편법적인 지배력 확장을 차단하고 스타트업 등 다른 플랫폼들이 마음껏 경쟁하는 시장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이번 보고 내용을 바탕으로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안이 발의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 국회와 긴밀히 협의하고 플랫폼 시장에서 모든 기업들이 편법과 반칙 없이 공정하고 자유롭게 경쟁하여 혁신을 선도할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