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사진 연합뉴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가 올해 종료될 예정인 임시투자세액공제(이하 임투공제)를 내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최 후보자는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박대출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관련 질문을 받고 이렇게 답했다. 임투공제는 정부가 올해 초 'K칩스법'을 도입하며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기업 투자를 끌어올리기 위해, 기업 투자 증가분에 10%포인트의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제도(1년 한시)다.
올해 말 일몰을 앞두고, 경제계에서도 임투공제 적용 기간을 3년으로 연장해 줄 것을 촉구하고 있는 상태다. 최근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서를 정부·국회에 제출하며 "시행 기간이 너무 짧아 정책효과가 나기에는 부족했다"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상의가 제조기업 3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응답 기업의 81.3%가 올해 투자를 결정하는 과정에서 임투공제 제도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이유로는 제도홍보 부족(63.5%), 1년 한시적용(20.5%) 등을 지목했다.
앞서 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에서 임시투자세액공제 연장과 관련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세제 조치연장을 위해선 관련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하다. 기재부는 올해 투자 실적과 내년 투자 전망 등 여러 가지 경제 상황을 고려해 내년 1월 발표되는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관련 내용을 담아낼 전망이다.
최 후보자는 또 물가안정 기조가 조속히 안착될 수 있도록 민생 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가계부채 등 취약부문 잠재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겠다는 입장도 전했다.
그는 "수출 중심 경기회복세를 공고히 하는 가운데 경제회복의 온기가 경제 전반에 확산될 수 있도록 내수를 활성화하겠다"면서 "공급망기본법을 기반으로 공급망위원회 신설, 기금 설치 등 범정부 대응체계를 신속히 완비해 공급망 안정 위험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