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금융 채무자 보호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지방세 특례제한법 처리 예고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가 2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내년도 예산안 협상 관련 "오전 중으로 여야, 정부 당국과 좀 더 논의해서 국민 삶을 책임지고 미래를 준비하는 예산안에 최종 합의를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2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당초 법정기일을 넘겨 상당 기간 넘겨서 예산안 처리가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국민들께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오늘 본회의는 당초 국민들께 약속드렸던 예산안 처리를 위해 합의했던 일정이다 아직까지 최종적인 합의가 마무리된 것은 아니다"며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법사위 처리 안건인 129건이 상정될 예정이다. 홍 원내대표는 "특히 주목해야 될 법안은 첫 번째는 개인금융 채무자 보호법, 두 번째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세 번째는 지방세 특례제한법 등이 있다"고 짚었다.
이어 "개인금융채무보자법은 분할상환금을 일부 지체 시 지연손해금을 전체 대출금 중 상환 지체분에 대해서만 부과하도록 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서민의 부담을 완화해 줄 수 있는 주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또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선 "기후위기를 대비해서 신속한 재난대응 피해보상을 현실화가 가능하도록 만든 법안"이라며 "특히 위기관리 매뉴얼 작성 시 기후위기 등 환경 변화 그리고 과거 피해 사례 반영을 의무화했다"고 했다.
아울러 지방세특례제한법은 "재난 예방에 대한 패키지법에 연장된 것"이라며 "특별재난지역에 피해 입은 부동산에 대해서도 재산세를 면제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