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금융시장 불안 시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 확대 검토"

시장 현안 점검·소통 회의…"과거 저금리 기조에 PF 자금 과잉 공급"

내년 부동산시장 관련 "가격 급락 등 위기 상황 전개 가능성 크지 않아"

"고금리 영향 등 수요자 구매력 제약...부동산 경기, 빠른 회복 기대 어려워"

"내년 11월 美 대선 향방에도 관심 가져야...美 경제정책 방향 달라질 수 있어"

금융위원회가 21일 금융시장 불안 요인 발생 시 즉각적이고 충분하고 과감한 대응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시장안정 프로그램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21일 서울 중구 한국금융연구원 대회의실에서 내년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관련 위험 요인 등을 논의하는 시장 현안 점검·소통회의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부위원장은 "시장안정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할 부분이 있는지도 살펴보겠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2024년에도 거시경제와 금융시장 여건에 적지 않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위험요인을 적시에 식별하고 대응할 수 있도록 철저한 시장 밀착형 모니터링 체계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37조원 규모의 채권·단기시장 안정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부동산PF 사업 참여자들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정상화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 변함 없다"

최대 위험 요인으로 꼽히는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문제와 관련해서는 "사업장별 사업성에 따라 PF 사업 참여자들 간 자율적 합의에 기반해 사업장을 정상화해 나간다는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다"면서 "정부는 사업자간 자율적 합의가 보다 원활하게 도출 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는, 기존 시장안정 프로그램 및 PF사업자 보증 등을 통해 정상 사업장이 필요한 자금을 원활하게 조달할 수 있도록 확실한 금융지원을 제공하고, 필요시 해당 프로그램의 규모도 충분히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반면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PF대주단 협약', 'PF정상화 펀드' 등을 통해 사업장 재구조화 지원을 통해 PF시장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부위원장은 "부동산 PF 자금 공급이 부동산 경기 변동에 큰 영향을 받는 경기 순응성을 보인다"고 진단한 뒤, "과거 저금리 기조에 편승해 사업성과 리스크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PF 자금이 과잉 공급된 것이 이러한 경기 순응성을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경기 순응적 자금공급 구조로 인해 부동산 경기의 부침이 PF사업을 매개로 금융권 건전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반복된다"면서 "현재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관계기관들이 함께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고금리가 장기화하면서 한계 차주들의 연체 등 금융권 부실 위험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금융권이 선제적으로 충분한 손실흡수 능력을 확보하고, 자체적인 채무조정이나 연체율 관리 등 자산건전성 악화 위험에 대응하기 위한 계획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금감원에는 금융권이 건전경영 기조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맡아 줄 것도 당부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와 관계기관, 금융권 등이 함께 노력한 결과, 우리 금융시스템이 어느 정도의 외부 충격은 충분히 안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는 건전성과 복원력을 유지해 올 수 있었다고 평가하고, 내년에도 시장안정을 위한 공동의 노력을 계속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12월 미 공개시장조작위원회(FOMC) 회의(12.14.)를 통해 미국의 통화정책 전환 가능성이 더욱 높아짐에 따라, 글로벌 금리인하 기대감이 확산되면서 국내 금융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추가 긴축 가능성이 사라지는 등 거시경제적 불확실성이 완화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최근의 시장 흐름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주를 이루었으나,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의 시기와 속도가 여전히 가변적이고, 향후 통화정책 전환이 시장의 기대와 다르게 진행될 경우 금융시장의 불안 심리가 다시 고개를 들 수 있다는 점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참석자들은 내년 부동산 시장 전망과 관련해서는 가격 급락 등 위기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평가했다. 다만 고금리의 영향 등으로 수요자들의 부동산 구매력에 제약이 있는 상황으로 분석하면서, 부동산 경기의 빠른 회복을 기대하기는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내년 거시경제 여건과 관련해선 우리나라 실물경제는 수출과 설비투자를 중심으로 회복세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전 세계 GDP의 4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과 중국의 경기 둔화 리스크가 현실화될 경우 국내 경제 회복세를 저해하는 하방요인이 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아울러, 세계 주요국에서 긴축적 통화정책의 효과가 누적된 가운데 내년 세계경제 성장세가 부진한 모습을 보일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의 불확실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하고, 부정적 대외 충격의 가능성이 작지 않은 만큼, 이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내년 11월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를 주목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선거 결과에 따라 미국 경제정책 방향이 크게 달라질 수 있고, 국제 금융시장도 적지 않은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충분한 관심이 필요하다는 취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