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 뉴스]
23.12.19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주식양도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 상향 방안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올해 역대 최악의 세수 부족 상황에서 주식 부자에 대한 감세를
강행하려고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19일 오전 국회에서
원내대책회의가 열렸습니다.
이개호 정책위의장:
"주식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을
그동안 종목당 10억에서 50억 이상 보유 주주로
완화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알려져 있다."
"올해 세수 펑크 59조원을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서
역대급 최악을 기록하고 있다"
"주요 세목인 소득세, 법인세, 부가세 모두 감소를 했고,
내년에도 경기 악화가 지속되어서
세수 부족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
"그런데도 윤석열 정부는 주식 부자에 대한
감세까지 강행을 하려고 있는 것"
"2022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종목당 10억원 이상 주식을 보유해서
양도소득세를 낸 사람이 7045명 정도로 집계되고 있다.
큰 인원은 아니나,
이들이 납부를 한 주식 양도소득세 규모는
약 2조1천억원에 달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에 묻는다.
이번 주식 양도소득세 완화로 줄어든 세수,
도대체 어떻게 메꾸려고 하는가"
"세수 펑크 와중에
근로소득세는 전년 실적 대비해서
1.2조원이 더 걷히고 있다고 한다"
"결국 정부가 주식 부자,
거액 자산가 세금을 줄여서
펑크난 세수를 월급쟁이들의 주머니를 털어서
메꾸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그 의도를 의심할 수밖에 없다"
"이미 미국, 일본, 독일 등
모든 선진국이 근로소득세 과세를 하듯,
주식으로 번 소득에 대해서도
당연히 과세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합리적 과세를 지향하면서
지난 20년 동안 보수, 진보 정권 관계없이
주식양도차익에 대한 과세를 더욱 강화를 해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후보자 역시
박근혜 정부에서 기재부 1차관으로 재직할 당시
주식양도소득과세 기준을
30억원에서 15억원으로 하향하는
정부세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조세체제를
20년 전으로 도리어 역행시키고 있는 것"
"정부는 깎아줄 주식양도세 세수를 어떻게,
또 어디서 메꿀 것인지
국민들에게 반드시 설명하기 바란다"
"정부여당이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터는
그러한 꼼수를 부린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앞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식양도세 기준이
우리 경제나 시장 규모에 맞지 않아
연말마다 '세금 회피용 매도'로
주가 변동성이 커지고,
개인투자자 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당이 대주주 기준 변경으로
비과세 혜택을 받는 대상이 극소수라며,
사실상 '부자 감세' 정책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해서도
"1400만명 개인투자자가 한목소리로
'대주주 기준 완화'를 요구했던 만큼
'부자 감세'라는 일각의 주장에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여야는 지난해 금융투자소득(금투세) 과세를
2년 유예하는 대신,
대주주 기준은
종목당 10억원을 유지하기로 합의한 바 있어
반발이 예상됩니다.
23.12.21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양도세)
부과 기준 완화 방침에 대한 관심이 뜨겁습니다.
시행령만 개정하면 되기 때문에
대통령실에서 결심만 하면
국회를 거치지 않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습니다.
올해 대주주 기준 확정 '데드라인'은 이달 26일.
기획재정부는 21일
주식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주주 주식 양도세란?
주식을 팔아서 수익이 나면
양도세를 내야 합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모든 투자자가 내는 것은 아니고,
'대주주'만 양도세를 내면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주주는
연말 기준 종목당 10억원 이상을 보유했거나,
특정 종목 지분율이
일정 수준(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를 말합니다.
소위 말해 '주식부자'만 세금을 내면 되는 셈입니다.
이런 주식부자들은
양도차익의 20%(3억원 초과분부터는 25%)를 양도세로 내야 합니다.
현시점에선 기준 완화가 논의되고 있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주주 양도세를
아예 폐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안에 부과 기준을
10억원에서 100억원으로 높이고
지분율 요건도 삭제하는 내용을 담아
법 개정을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부자감세'를 주장한 야당의 반발에 부딪혔고,
결국 여야는 금융투자소득세 2년 유예와
대주주 기준 유지 카드를
서로 맞바꾸며 일시적인 휴전에 들어갔습니다.
왜 논란인가?
10억원대 주식부자들만
양도세를 낸다는데
나와 무슨 상관이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주식시장은 생각처럼 단순하지 않습니다.
연말에 10억원을 넘게 보유하는지가
과세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연말만 되면 대주주들이
주식을 바쁘게 팔아 버리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일쑤였고,
소액투자자들의 불만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준 완화에 찬성하는 이들은 기준이 완화되면,
이런 연말 매도 폭탄 현상이 사라져
주가에 긍정적일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반면, 반대하는 측은
'부자감세'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공매도 금지에 이어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투자자들의 표심을 노린 정책이란 해석도 나옵니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을
현행 10억원 이상에서
50억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등의 절차를 거쳐 시행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