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관 기금 지출 계획, 33조9815억원 확정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혁신성장펀드·기업구조혁신펀드 등
서민·취약계층 금융지원...새출발기금·햇살론15·최저신용자 특례보증 등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청년도약계좌·지역활성화투자펀드
22일 금융위에 따르면, 우선 혁신산업의 육성과 중소·벤처기업의 스케일업을 지원하기 위해 예산 2400억원 등을 바탕으로 3조원 규모의 혁신성장펀드를 조성한다. 올해부터 2027년까지 5년간 총 15조원 조성 계획이다.
금융위는 "정부 재정이 마중물 역할을 하여 민간자금의 모험자본시장 참여를 촉진함으로써 신산업·전략산업 기업의 육성과 창업·벤처기업의 유니콘으로의 성장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내년 경기 하방 압력에 따른 기업 구조조정 자금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구조조정 투자시장 활성화를 위한 '기업구조 혁신펀드' 5호를 1조원 규모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 펀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500억원과 정책금융기관(4500억원)·민간자금(5000억원)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기업구조혁신펀드 5호(총 1조원 규모)를 조정해 구조조정 투자 시장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하고 다양한 플레이어를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전했다.
유망한 핀테크 기업의 창업·성장 등을 지원하기 위해 123억원의 자금도 지원한다. 금융위는 다양하고 혁신적인 금융서비스가 출시되어 금융소비자의 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유망한 핀테크 기업의 창업·성장부터 글로벌 시장 진출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금융위는 "핀테크 스타트업의 초기 창업·보육을 지원하고, D-테스트베드 운영을 내실화하는 한편, 금융규제 샌드박스 제도와 연계한 전문가 컨설팅 확대, 핀테크 박람회 개최 등 핀테크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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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확대·청년도약계좌도 지속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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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2월부터 코로나 펜데믹 기간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새출발기금이 지원됨에 따라 관련 예산도 3300억원(한국자산관리공사 출자) 규모로 지출할 예정이다.
'새출발기금'은 코로나피해 개인사업자·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채무에 대해 차주의 상환능력 회복 속도에 맞추어 상환기간 연장, 금리·원금감면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0월 시행됐다.
또한 코로나19 피해회복 지연 등으로 소상공인·자영업자 전반에 걸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내년 2월부터는 새출발기금의 지원 대상도 기존 재난지원금 등 직접피해 입증한 소상공인·자영업자에서 코로나19 기간(2020년 4월~2023년 5월) 중 사업을 영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경우도 간접적 피해를 인정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이와 함께 정책서민금융을 지속 공급해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의 자금애로 완화를 위하 일환으로 '햇살론15'·'최저신용자특례보증' 등도 진행한다. 제도권 금융이용이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햇살론15'(서금원 출연 900억원)를 공급할 계획이며, 신용평점 하위 10%이하인 최저신용자를 집중 지원하는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서금원 출연 560억원)도 지속 공급할 계획이다.
또 청년도약계좌도 지속 운영한다. 청년도약계좌는 청년이 납입한 금액(월 한도 70만원)에 정부기여금을 매칭해 지급하는 것으로 이자소득은 비과세가 적용된다. 이달부터 1인 가구 청년은 가입 신청을 한 당월에 계좌 개설이 가능해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서민·취약계층 금융 지원, 기업혁신·구조조정 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등 미래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확정된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