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검사 사전요구자료 간소화…최대 78%까지 감소 전망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부담을 완화하고 검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요구자료를 재정비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개편으로 금융사 제출 자료는 최대 78%까지 감소할 전망이다.

금감원이 현재 금융회사 검사시 요구하는 검사 사전요구자료는 양이 많아 금융회사의 수검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요구자료 중 활용도가 낮거나 대체 가능한 항목을 삭제해 간소화 ▲검사주제에 따라 사전요구자료 서식 유형별로 세분화 등이다.

검사환경 변화 등으로 필요성이 감소하거나 금융회사가 주기적으로 제출하는 업무보고서로 대체할 수 있는 사전요구자료 항목을 대폭 간소화했다. 27개 업종, 46개 사전요구자료 서식의 요구항목 총 1988개 중 427개 항목(21.5%)을 삭제했다.

모든 검사에서 동일하게 포괄적으로 요구하던 자료를 검사주제별로 세분화해 필요한 자료만 요구하는 방식으로 개선했다. 모듈화를 통해 사전요구자료 간소화 효과 뿐만 아니라 중요 부문에 대한 검사 역량 집중을 통해 검사 효율성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편으로 금융회사가 제출해야 할 검사 사전요구자료는 최대 78%까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개편된 사전요구자료 서식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등록하고 금융회사 의견을 반영하며 재정비 실효성을 주기적(매년 1회)으로 점검하는 등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