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보이스피싱 대응 범정부 TF’...대책 강구
취약계층 자금수요 대응·불법사금융 접근차단·피해구제 등 대응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대한 신속한 피해구제 절차 적용
◆…사진=조세일보 DB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을 척결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출범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에 참여해 범정부 수사·단속을 적극 지원하면서도 서민의 생활자금수요 대응, 불법사금융 접근성 차단, 피해구제 등 다각적으로 불법사금융 피해 근절 노력을 지속했다.
저신용층 등 금융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서민층이 불법사금융을 이용할 유인을 축소하기 위해 2023년중 취약계층 특화상품 등 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했다. 또한 온라인상 불법사금융의 주요 유통경로에 대한 대응도 강화했다.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사업을 통해 불법사금융 피해자에 대한 불법·과도한 채권추심으로부터 채무자를 보호하고 소송 대리 등 법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했다.
금융위는 특히 2024년에는 사업 시행 이후 가장 큰 규모로 예산을 확보한 만큼 보다 적극적인 서민·취약계층 불법사금융 피해 구제에 나설 방침이다.
개정된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의하면 수사기관이 보이스피싱 사기범 등을 검거하면서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사기이용계좌를 확인하면 해당 금융회사에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후 수사기관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 경위를 파악해 피해자 및 피해금을 특정하고 금융회사에 통지하면 금융회사는 수사기관으로부터 통지받은 피해자에 대해 금감원에 채권소멸절차 개시 공고를 요청하면서 채권소멸과 피해환급금 지급 등의 절차를 진행하게 된다.
금융위는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의 증가 추세 및 전체 발생 건수에서 차지하는 높은 비중 등을 감안할 때 개정법 시행으로 상당한 정도의 피해 구제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계좌를 지급정지시킨 후 해제를 미끼로 금전을 요구하는 통장협박 유형의 변종 보이스피싱 범죄가 급증하고 있으며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간편송금 방식을 통해 이전시킴으로써 계좌의 추적을 어렵게하는 지능적 보이스피싱 범죄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지급정지 제도를 악용한 통장협박 및 간편송금을 이용한 보이스피싱의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통신사기피해환급법' 개정을 추진해 현재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고 내년 중에 시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도 금융위원회는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서민층의 일상생활을 파괴하는 악질적인 민생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구현하기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