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톱배우 L 씨 내사 중 언론 보도
강남 고급 회원제 룸살롱서 마약류 유통 첩보
내사 단계서 알려지는 경우 많지 않아
유흥업소 실장 A 씨, 전과 6범
고소인 사망해도 공갈 혐의 수사는 계속
◆…tvN '나의 아저씨' 기자간담회에서 배우 이선균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18.4.11 [사진=연합뉴스]
마약 투약 의혹 혐의로 수사를 받던 배우 이선균(48)이 27일 세상을 떠났다. 손수호 법무법인 지혁 변호사는 "결국 내사 단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며 "고소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유흥업소 실장 A 씨에 대한 조사는 계속된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은 지난 10월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톱배우 L 씨를 내사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다.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곧 이어서 이 L 씨가 40대 유명 배우다, 중저음의 목소리로 유명하다, 이런 내용들이 뒤이어 보도됐고 게다가 이선균 씨의 출연했던 모습, 그런 실루엣을 담은 그런 기사까지 나왔다. 그래서 대중이 이선균 씨로 쉽게 짐작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 1년 동안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집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했다고 의심을 했다. 첩보가 있었던 거다"라며 "올해 9월경에 서울 강남의 고급 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류가 유통되고 손님들이 투약하고 있다, 이런 첩보가 들어왔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선균 씨와 관련된 부분도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렇게 첩보에 근거한 내사 소식이 전해진 지 나흘째 된 날인 10월 23일에 이선균 씨가 입건됐다"라며 "내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게 된 건데 사실 이 단계부터 뭔가 매끄럽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아무리 마약류 사건이고 또 아무리 유명인이 대상이라 하더라도 내사 단계에서 이렇게 알려져 버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며 "그런데 이 사건은 내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이선균이라는 이름이 알려진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 내사가 무엇이냐. 경찰청 훈령 중에 범죄 수사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는 내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령인 경찰 수사 규칙에는 입건 전 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즉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런 내사도 정식 지휘 하에 이루어지고 내사를 통해서 수사로 이어지고 또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 하지만 아직 입건하지도 않은 내사 단계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노출되어 버렸기 때문에 경찰이 이거 입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차근차근 수사 전략을 수립해서 잘 단단하게 다져나가기도 좀 어렵지 않았겠느냐라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내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해보니까 별거 없네요, 안 합니다라고 하기도 어렵지 않았겠느냐"라고 전했다.
그래서 "결국 내사 단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흥업소 실장 A 씨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경찰 수사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언급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이 A 씨는 전과가 꽤 많다. 마약 투약을 비롯한 전과 6범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알던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공급받은 마약류를 이선균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그 의사도 일주일 전에 구속됐다"라며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이선균 씨가 생전에 유흥업소 실장 A 씨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유흥업소 실장 A 씨와 또 누군지 모르는 B 씨, 둘이 함께 이선균 씨에게 협박을 했다는 거다. 사생활 관련 폭로 협박을 했고 그래서 이선균 씨가 지인에게 급히 연락을 해서 A 씨에게 3억 원, B 씨에게 5000만 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다"라며 "그런데 A 씨 역시 'B 씨, 나 누군지 모른다. 나도 그런데 협박받아서 한 거다 전달한 거다' 이러면서 그 B 씨를 또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B 씨가 실장 A 씨의 윗집 사는 여성으로 또 드러났고 며칠 전 (B 씨에 대한)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B 씨가 법원에 안 나왔다"라며 "그래서 구인장을 집행해서 현재 신병을 확보한 상태고 곧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마약 관련된 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이선균 씨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는 그 공갈 혐의. 이거는 고소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범인을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피해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범죄는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손 변호사는 17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이 사건이 시작된 것은 지난 10월 19일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톱배우 L 씨를 내사 중이라고 했는데, 사실 이게 경찰이 공식적으로 발표한 건 아니다. 언론을 통해서 드러난 거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곧 이어서 이 L 씨가 40대 유명 배우다, 중저음의 목소리로 유명하다, 이런 내용들이 뒤이어 보도됐고 게다가 이선균 씨의 출연했던 모습, 그런 실루엣을 담은 그런 기사까지 나왔다. 그래서 대중이 이선균 씨로 쉽게 짐작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올해 초부터 1년 동안 유흥업소 실장 A 씨의 집 등에서 수차례에 걸쳐 대마를 비롯한 여러 종류의 마약류를 불법으로 투약했다고 의심을 했다. 첩보가 있었던 거다"라며 "올해 9월경에 서울 강남의 고급 회원제 룸살롱에서 마약류가 유통되고 손님들이 투약하고 있다, 이런 첩보가 들어왔고 그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이선균 씨와 관련된 부분도 입수된 것으로 알려졌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렇게 첩보에 근거한 내사 소식이 전해진 지 나흘째 된 날인 10월 23일에 이선균 씨가 입건됐다"라며 "내사 결과 혐의가 있다고 보고 내사자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하게 된 건데 사실 이 단계부터 뭔가 매끄럽지 않았다"고 말했다.
손 변호사는 "아무리 마약류 사건이고 또 아무리 유명인이 대상이라 하더라도 내사 단계에서 이렇게 알려져 버린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라며 "그런데 이 사건은 내사 단계에서부터 이미 이선균이라는 이름이 알려진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럼 내사가 무엇이냐. 경찰청 훈령 중에 범죄 수사 규칙이 있는데, 여기에는 내사라는 표현이 들어가 있다. 그리고 또 행정안전부령인 경찰 수사 규칙에는 입건 전 조사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즉 입건 전에 범죄를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서 수사 개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조사를 의미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물론 이런 내사도 정식 지휘 하에 이루어지고 내사를 통해서 수사로 이어지고 또 유죄 판결을 받는 경우도 대단히 많다. 하지만 아직 입건하지도 않은 내사 단계에서 이렇게 유명한 사람의 이름이 노출되어 버렸기 때문에 경찰이 이거 입건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이런 분석도 있다"라고 말했다.
또한 "차근차근 수사 전략을 수립해서 잘 단단하게 다져나가기도 좀 어렵지 않았겠느냐라는 지적도 일각에서는 제기하고 있다"라며 "이렇게 내사를 하고 있다는 얘기가 나왔는데 해보니까 별거 없네요, 안 합니다라고 하기도 어렵지 않았겠느냐"라고 전했다.
그래서 "결국 내사 단계에서 이름이 알려진 게 이 모든 비극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유흥업소 실장 A 씨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경찰 수사와 또 상황에 따라서는 재판을 통해서 밝혀져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제가 언급하기는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만. 이 A 씨는 전과가 꽤 많다. 마약 투약을 비롯한 전과 6범으로 알려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평소 알던 강남의 성형외과 의사로부터 공급받은 마약류를 이선균 씨에게 전달한 혐의도 받고 있는데 그 의사도 일주일 전에 구속됐다"라며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이 이선균 씨가 생전에 유흥업소 실장 A 씨를 고소했다"고 전했다.
그는 "유흥업소 실장 A 씨와 또 누군지 모르는 B 씨, 둘이 함께 이선균 씨에게 협박을 했다는 거다. 사생활 관련 폭로 협박을 했고 그래서 이선균 씨가 지인에게 급히 연락을 해서 A 씨에게 3억 원, B 씨에게 5000만 원을 줄 수밖에 없었다는 거다"라며 "그런데 A 씨 역시 'B 씨, 나 누군지 모른다. 나도 그런데 협박받아서 한 거다 전달한 거다' 이러면서 그 B 씨를 또 고소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그 B 씨가 실장 A 씨의 윗집 사는 여성으로 또 드러났고 며칠 전 (B 씨에 대한)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었는데 B 씨가 법원에 안 나왔다"라며 "그래서 구인장을 집행해서 현재 신병을 확보한 상태고 곧 영장실질심사가 열릴 예정이다"라고 전했다.
손 변호사는 "피의자가 사망했기 때문에 이 마약 관련된 부분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지만, 이선균 씨로부터 돈을 뜯어냈다는 그 공갈 혐의. 이거는 고소인이 사망했다 하더라도 범인을 밝혀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부분에 대한 수사는 계속 진행될 것"이라며 "피해자가 사망했다 하더라도 범죄는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