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징역 4년 2개월 원심 확정…8억9천여만원 추징 명령
사업가로부터 10억대 금품 수수 혐의
이정근 녹취록, 민주당 돈봉투 사건 수사 실마리
◆…청탁 대가 명목으로 사업가로부터 거액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전 서울 서초동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정근 더불어민주당 전 사무부총장이 사업가로부터 알선의 대가나 선거 자금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징역 4년2개월의 최종 실형을 선고받았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사무부총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4년 2개월을 선고하고 8억9천여만원의 추징 명령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알선수재죄에서의 대가성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이 전 사무부총장은 2019년 12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정부 에너지 기금 배정, 마스크 사업 관련 인허가·공공기관 납품, 한국남부발전 임직원 승인 등을 알선해준다며 사업가 박모 씨에게서 총 9억4천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21대 총선 무렵인 2020년 2월부터 4월까지 박씨에게서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전 사무부총장이 총 10억원대 금액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1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징역 1년6개월, 나머지 혐의에는 징역 3년 등 총 징역 4년6개월을 선고했다. 또 9억8천여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형량을 2개월 높이고, 다만 중소벤처기업부·산업통상자원부·국토교통부 장관이나 대통령비서실장의 직무 등에 대한 일부 알선 혐의는 무죄로 보아 형량을 4개월 낮췄다. 추징 액수도 8억9000여만원으로 낮췄다.
이 전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에서 확보된 대량의 녹음파일은 송영길 전 당 대표 구속으로 귀결된 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 수사의 실마리가 됐다. 이 전 사무부총장 스스로도 관련 재판에서 돈 봉투를 자신이 전달했다고 증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