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평가서 내부통제 비중 5.3→15% 상향...금융위 "강화 필요"

금융위,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 규정 변경 예고...내년 2월 7일까지

내부통제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 평기 비중도 5.3→15% 대폭 상향

수협은행 원화예대율 규제는 5년 한시 완화

금융위원회는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내부통제가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되고, 평가 비중을 기존 5.3%에서 15%로 대폭 상향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내년 2월 7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그간 은행 경영실태평가에서 경영관리 항목에 포함돼 있던 내부통제 항목이 별도 평가부문으로 분리되면서 향후 당국이 은행을 평가할 때 '내부통제'의 중요성이 한층 커진 것이다.

금융위는 "최근 잇따른 대형 금융사고 등으로 감독 측면에서 내부통제 실태를 강화해 평가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금융위는 Sh수협은행에 대한 원화예대율(원화 대출금/원화 예수금) 규제를 5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차보전방식의 정책자금 대출은 원화예대율 규제에서 원화대출금 산정에 포함된다. 이는 내년도 예산에서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 공급이 올해(3조4000억원)보다 7000억원 더 확대된 4조1000억원으로 결정됐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수협은행이 이차보전방식의 수산정책자금을 취급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규제를 완화한다고 밝혔다.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수협은행의 특수성을 감안한 셈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년 2월 7일까지 규정 변경 예고를 거쳐 실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