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 <사진 로이터>
CNN,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메인주 최고 선거관리자인 민주당 소속 셴나 벨로우스 메인주 국무장관은 미국 수정헌법 14조3항을 근거로 이같은 결정을 내렸다.
수정헌법 제14조3항은 '반란을 일으키거나 이에 가담한 공직자는 더 이상 선출직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고 규정한다. 메인주 의회 전직 의원들은 지난주 트럼프가 2021년 1월 지지자들을 부추겨 국회의사당 난입을 허용했다며 그의 경선 출마에 이의를 제기했다.
메인주는 공직 후보 출마 자격과 관련된 이의 신청이 제기되면 주 국무장관이 먼저 가부를 결정한다. 이에 지난주 양측 변호사들과 만나 청문회를 가진 벨로우스 장관은 이날 출마 불허를 통보했다.
벨로우스 장관은 34쪽 분량에 달하는 결정문에서 "미국 헌법은 우리 정부에 대한 공격을 허용하지 않는다"라고 썼다.
벨로우스 장관은 "이번 결론에 가볍게 도달한 것은 아니다. 민주주의는 신성하다"면서 "나는 미국 역사상 어떤 주 정부 국무장관도 수정헌법 14조3항에 근거해 대통령 후보의 선거 출마권을 박탈한 적이 없다는 점을 기억한다. 그러나 역사상 어떤 대통령 후보도 국가 전복과 반역에 관여했던 적이 없다는 점도 유념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그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항소 후 주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나올 때까지 자격 박탈 결정을 유예했다.
트럼프 캠프 측은 '끔찍한(atrocious)' 결정에 신속히 이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측 변호인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반란에 가담했다는 사실 자체에 이의를 제기했으며, 2021년 폭동 당일 지지자들에게 한 발언은 언론 자유의 권리에 의해 보호된다고 주장했다.
로이터 통신은 "이번 결정은 내년 3월로 예정된 메인주 경선에서만 적용되지만,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이번 결정으로 연방 대법원에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후보 적격성 심사와 관련해 압력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앞서 콜로라도주 대법원은 지난 19일 국회의사당 점거 선동을 이유로 트럼프에 대한 경선 출마 자격을 미국 50개주 중 최초로 박탈했다.
콜로라도 대법원은 콜로라도주 예비선거 후보 마감 직전인 1월 4일까지 판결 효력을 정지할 것이며, 미 연방 대법원에 상고가 제기되면 효력 정지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는 재판이 진행되는 한 투표 용지에 트럼프의 이름이 올라갈 수 있다는 의미다.
콜로라도주 공화당 측은 지난 27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